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62호			발의년월일 : 2020. 10. 20. 발 의 자 : 안선희 의원

□ 수정이유

기금 사용의 용도 중 제1호와 제4호에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

□ 주요골자

가. 제1호와 제4호에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 중 “용도”를 “용도(같은 조 제10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세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	제4조(세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같은 조 제10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62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자활사업에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체계 마련함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대여금의 연체이자율 조정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공무원 규정(안 제5조)

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체계 마련(안 제9조)

다.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연 10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조정

(안 제10조)

라.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명시(안 제10조의2)

마. 기존 대여금 및 융자금의 연체이율 완화 규정 마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15 ∼ 2020. 10. 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제1호 중 “용도(같은 조 제8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4.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6조의2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자활사업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자활사업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자활사업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시흥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제6조의2(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흥시생활보장위원회”를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9조제4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인”을 “사업자 및 본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10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대여한다.

③ 전세점포의 지원기한은 2년 단위로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5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가능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④ 전세점포의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사용수수료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제11조(종전의 제12조) 및 제12조(종전의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중복대여의 금지)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는 대여금 상환이전에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12조(감면조치 및 결손처분)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으며,  「지방세 징수법」제106조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3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따른다.”를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의 적용례)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연체이자율은 종전의「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여금 및 융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도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생활보장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생활보장과장 조 혜 옥
	팀 장 직위∙성명	자활지원팀장 김 현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이 슬 310-262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7. (생 략) <신 설> 제4조(세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3.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 략) 2. 자활기업 3. ∼ 7. (생 략)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흥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ㆍ② (생 략)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생 략)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금 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13조 (감면조치)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신 설> 제14조(준용) ①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세입) ------------------------------. 1. ∼ 7. (현행과 같음) 8.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 1. ------------------------------------------------------------- 용도 2. (현행과 같음)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4.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자활사업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자활사업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자활사업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 시흥시----------------------------------------------------------------. 1. (현행과 같음)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 ② -------------------------------------------------------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0조제4항 ------------------------------------------.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3퍼센트----------------.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사업자 및 본인-----------------------------------------. 제10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대여한다. ③ 전세점포의 지원기한은 2년 단위로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5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가능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④ 전세점포의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사용수수료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1조(중복대여의 금지)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는 대여금 상환이전에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12조(감면조치 및 결손처분)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거나 「지방세 징수법」제106조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3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① -------------------------------------------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지방세 징수법」제106조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제94조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 징수법」제30조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58,000천원

○ 자활기업 종사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안 제9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자활기업 종사자의 사업주 부담분과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으로 지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58,000	63,000	68,000	73,000	78,000
사회보험료 지원	58,000	63,000	68,000	73,000	78,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자체 수입 및 재원으로 조달.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지원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생계급여 재정부담 완화

4. 작성자

생활보장과        과        장  조혜옥(031-310-2210)

자활지원팀장  김현정(031-310-2621)

담   당   자  장이슬(031-310-262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58,000	63,000	68,000	73,000	78,0000	340,000
사회보험료 지원		58,000	63,000	68,000	73,000	78,000	340,000
재원 조달		58,000	63,000	68,000	73,000	78,000	34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기타 특별회계		58,000	63,000	68,000	73,000	78,000	34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현행조례(전문) 】

□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753호, 2018. 12. 18. 전부개정]

시흥시 (생활보장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흥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제3조(세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시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제4조(세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활기업 전문가 및 통장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

3.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흥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별로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근로·사업 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금 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13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준용) ①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17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여금 및 융자금에 대한 상환방법 및 감면조치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