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363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21년 신규 개소 예정인 목감어울림센터 내 시립경로당을 기존

소수회원들만 이용하는 제한적 경로당 운영이 아닌 다수의 어르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열린경로당으로 운영

○ 이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하고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열린경로당 운영

- 위탁기간 : 위탁기간 : 2021.1.1. ~ 2023.12.31. / 3년

- 위탁사무 : 목감어울림센터 내 시립경로당 열린경로당 운영사무

(여가프로그램 진행 등)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의결)        : 2020.10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11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0.11

- 수탁기관 선정자 협약 체결             : 2020.12

- 위탁업무 사업 추진                    : 2021.1월~

3.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부담)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16조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1) 다른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열린경로당 운영은 시가 추진해야하는 사무로,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구분

○ 수탁자의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구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위탁 가능함

○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무로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3) 경제의 효율성

○ 전문기관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예산절감 및 행정적 낭비 최소화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민간의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ㆍ능력을

활용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이용자 만족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년1회 이상 지도ㆍ점검 실시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7) 기타 사항

○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5. 소요예산

○ 총예산 : 58,650천원(2021년 당해)

- 열린경로당 운영(인건비) : 2,250,000원× 13개월 ×1명=29,250천원

- 열린경로당 운영(운영비) : 29,400,000원×1개소(목감)=29,400천원

6. 기대효과

○ 기존 소수회원들만 이용하던 경로당에서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시설로 탈바꿈

○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작성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 노인정책팀장 김소연 / 주무관 주현애 (☎310-2257)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4조(경로당 지원)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탁기간 동안 전담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 1. ~ 2023. 12.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열린경로당 운영	58,650	61,582	64,661	184,893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팀 협의를 통한 시비 확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 지 국    노인복지과     과        장 양승학(031-310-3400)

노인정책팀장 김소연(031-310-2255)

담   당   자 주현애(031-310-2257)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	-	-	-
세 출		58,650	61,582	64,661	184,893
인건비		29,250	32,182	35,261	96,693
운영비		29,400	29,400	29,400	88,200
재원 조달		58,650	61,582	64,661	184,893
의존 재원	소 계	-	-	-	-
	보조금	-	-	-	-
	지방교부세	-	-	-	-
자체 수입	소 계	58,650	61,582	64,661	184,893
	지방세수입	58,650	61,582	64,661	184,893
	세외수입	-	-		-
지방채 발행		-	-		-
기 금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4조1항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7조1항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45조 2항

제45조(비용의 부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

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

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16조(운영지원)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