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343		발의년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1. 개정 이유

○ 지속적인 택지개발 및 인구유입으로 증가하는 경로당에 대한 복지욕구에 맞춰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정비

○ 경로당 보조금 신청·관리 투명화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모범이 되는 경로당 선정·지원을 통해 건전한 경로당 운영체계 구축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기존 :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 변경 : 시흥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다. 경로당 지원대상 정비(안 제3조)

라. 경로당 지원사업 및 대상 정비(안 제4조)

마.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바. 발전적인 경로당 문화조성을 위한 모범경로당 선정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9.29. ~ 10.6 /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 덧붙임

○ 「노인복지법」제4조, 제36조,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 「주택법」제2조

○ 「지방재정법」(2014.5.28. 개정) 제32조의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다.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재정법」(2014. 0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 시행 이전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난방연료비.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도 또한 같다.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건강증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방역 등 안전관리 사업비

6.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7.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 지원을 할 때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다른 지역 회원 이용실적, 운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등) 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사업별 교부주기에 따라 수입·지출명세를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 및 운영비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29.(생  략)

[지방재정법] (2014.5.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6.17]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 2013.  4.  3  조례 제1308호

일부개정 2014. 12. 12  조례 제1398호(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비품이나 물품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12〉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여가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이나 물품을 시흥시 명의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방안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모범 경로당 선정·지원에 관한 것으로, 경로당 지원 및 모범경로당 선정 시상금에 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모범경로당 선정 시상금에 관한 것으로 비용추계 검토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경로당 지원 관련 예산 : 연 32,500천원

· 경로당 환경개선비 : 연 25,000천원

- 개소당 5,000천원 × 추가지원 대상 5개소

· 경로당 운영비 : 연 6,000천원

- 개소당 1,000천원 × 미등록 경로당 6개소

· 경로당 운영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시상금 : 연 1,500천원

- 개소당 150천원 × 1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