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66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705(2020.4.12.)호]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조제2항, 안 제3항제1호 및 제2호)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방법 변경 및 당연직 위원 비율 조정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

-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위촉위원의 연임규정 변경(안 제3조)

- 현재 필요에 따라 연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한 차례만 하도록 개정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마련(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

-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

- 위원의 해촉 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3 ∼ 2020. 9. 23(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위원: 시 본청 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

제3조 중 “필요에 따라”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처음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이 덕 환
	팀 장 직위∙성명	재정협력팀장 황 현 관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주 한 (☎310-298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국장으로 한다. 2. ~ 3. (생략)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조(구성) ① -------------- ----------------------- ----------------------- -------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본청 국장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의 임기) ------------ --------, 한 차례만 -------- ---.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0. 1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4. 5. 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4. 5. 28.]

【관련 공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법령 준수 협조 요청

□ 관련법령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배제 및 외부위원 위촉 비율(75%) 준수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공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 자치단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투자 심사 결과

□ 법령 미준수 지자체 현황(2019.12.31.기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13	23	16	8	14	4	2	5	-	36	2	10	19	16	11	28	19	-
의회의원 배제 미준수	13	2	-	-	2	-	-	-	-	3	1	1	1	1	1	1	-	-
외부위원 위촉비율 미준수	30	3	3	-	2	-	-	-	-	5	1	2	4	2	4	3	1	-
결과공개	170	18	13	8	10	4	2	5	-	28	-	7	14	13	6	24	18	-

※ 붙임 경기도 시군별 법령 미준수 현황 참조

□ 협조사항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개선 조치결과 제출(~5.4.) ※ 시‧도 취합제출

- (위원회구성) 위원회 구성현황(4.30.기준) 및 미준수 자치단체 조치 계획

- (결과공개) ’15~‘19년 투자심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조치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1992.  5. 28  조례 제 315호

개정 2006.  6. 29  조례 제 895호(제명개정)

2007.  8.  1  조례 제 947호(시흥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8.  3. 31  조례 제 975호

2009.  4. 14  조례 제1049호

2010.  9. 20  조례 제1130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4.  8  조례 제1177호

일부개정 2012.  4. 10  조례 제1253호(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9. 30  조례 제1331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3. 21  조례 제1536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0.  7.  6  조례 제1928호(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  7. 16  조례 제1939호(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7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4. 10〉

〔전문개정 2011. 4. 8〕

제1조의2 삭제〈2012. 4. 10〉

제2조(구성) ①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31, 2009. 4. 14, 2011. 4.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 3. 31, 2011. 4.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 6. 29, 2008. 3. 31, 2009. 4. 14, 2010. 9. 20, 2011. 4. 8, 2013. 9. 30, 2016. 2. 12, 2016. 3. 21, 2020. 7. 16〉

1. 당연직위원은 시 본청 국장으로 한다.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개정 2006. 6. 29, 2008. 3. 31, 2011. 4. 8, 2020. 7. 6〉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등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삭제〈2012. 4. 10〉

6의2. 삭제〈2012. 4. 10〉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 6. 29〉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 6. 29〉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09. 4. 14〉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6. 29, 2009. 4. 14〉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 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29 조례 제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07. 8. 1 조례 제947호,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제5조제7호로 하고,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2008. 3. 31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4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2011. 4. 8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4. 10 조례 제1253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과 학술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로 한다.

제1조의2(정의)를 삭제한다.

제5조제6호와 제6의2호를 삭제한다.

부칙〈2013. 9. 30 조례 제133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시 본청 국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