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금이 지출되고 있으나, 동 기금의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의 2021년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변 경 일 : 2020.8.7

기존명칭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변경명칭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10,000천원

○ 기금용도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 포함)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금이 지출되고 있으나, 동 기금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21년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육성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021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 출연금액 : 금419,11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1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021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 인재육성사업 강화 및 장학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재단의 사무국 직급 변경 및 배곧너나들이 운영 등을 위한 추가인력 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올해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인재양성재단으로 재단명칭과 목적, 사업을 변경한 만큼 청소년재단과 차별화된 인재양성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1년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인 정책지원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

○ 출연대상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3,255,9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청소년 시설 7개소 운영 지원

- 재단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특화 청소년 사업 개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1년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청소년시설 통합 운영을 통한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청소년시설이 재단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을 위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년 청소년 시설(7개소) 운영 및 향후 청소년시설 추가 통합 운영 계획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청소년재단이 종합적인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설 통합 운영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원 및 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29.(홍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헌영 의원)

1. 제안이유

○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업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부운영협의회 및 입주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업마을의 주요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협업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8조)

○ 내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업마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입주허가·취소·입주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13조)

○ 입주심사위원회 및 입주자 평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업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부운영협의회 및 입주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업마을 입주대상은 경기도내 청년이나 평가 시 관내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은 입주대상, 예산,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4조(주요사업)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 연계를 신설(제4호)함으로써 청년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역량 강화와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의 개최 시에 위원을 위․해촉하여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 수(7명→ 12명)를 확대하고 구성위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은 입주자의 선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기업 및 자립한 입주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내부운영협의회)는 구성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사용료) 중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허가의 취소)는 취소 사유 중 ‘장기간 상주하지 않은 기간’을 ‘입주기간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입주심사위원회)는 입주자 선정․평가를 위한 입주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입주 심사 시마다 위원을 위․해촉하여 일시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다만, 협업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 심사기구인 입주심사위원회 및 내부운영협의회 역할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청년기업이 입주하여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과 지원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관장)

1. 제안이유

○ 중앙도서관 내 카페 및 매점 운영을 통한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

2. 주요내용

○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 용도 : 카페 및 매점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료 (부가세별도, 1년)	비고
종류	소재지
건물	정왕대로 191 (중앙도서관 지하1층)	67.42	2020.12.01~ 2023.11.30 (36개월)	11,262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020. 11월초

○ 세부사항 협의 및 운영준비 등 : 2020. 11월중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중앙도서관 내 카페 및 매점 운영을 통한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도서관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농업정책과 :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

-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확보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법인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정왕동 433-4 등 30필지	7,255	929	2020.12. (예정)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	농업정책과

○ 처분재산(축수산과 :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여)

- 2017. 4. 3.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관련 국가어항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시설물을 어촌어항법 제2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국가(해양

수산부)로 처분(무상양여)하는 안건에 대한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처분면적
합계			10,647
토지	월곶동 1020-1,2	10,532.7	5,387	2020.12.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여	축수산과
부잔교	월곶동 1020-2 지선	함선 560	1,400	2020.12.
		도교 129
PE 부잔교	월곶동 1050 지선	함선 141.6	200	2020.12.
		도교 20
공작물 (공동작업장)	월곶동 1048 지선	1,400	3,660	2020.12.

○ 취득재산(도시재생과 : 소래초 학교복합시설(지하공영주차장) 건립)

- 시흥시‘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소래초 학교복합시설(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의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신천동 704-2	4,000	9,200	2020. 11 ~ 2022.12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지하공영주차장)건립	도시재생과

○ 취득재산(교육자치과 :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 신천□대야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소래100년 문화마을확립을 위한‘공동체 문화 거점 조성’으로서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신천동 704-2	2,183	5,620	2020.11 ~ 2022.12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교육자치과

○ 취득재산(하수관리과 :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시설 증축)

- 맑은물관리센터 시설개량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축의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2163	2,467.84	45,411	2018.7. ~ 2020.10.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시설 증축	하수관리과

○ 취득재산(기업지원과 : (가칭)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

- MTV 내 시민과 지역근로자에게 연수·숙박·해양레저·휴양 등 양질의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리조트) 건립의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14,301	24,000
토지	시화MTV 유통2-1부지	9,901	10,545	2021. 1. ~ 2023. 12.	MTV근로자 지원시설 건립	기업지원과
건물		4,400	13,455

○ 취득재산(미래전략담당관 : 시화MTV 마리나시설-1용지 기부채납)

-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시화MTV

마리나시설-1 용지(정왕동 2370) 기부채납의 적정 ․ 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감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정왕동 2730	1,619.7	5,220	2021. 3.	시화MTV 마리나시설-1 용지 기부채납	미래전략담당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건은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로 토지를 확보하고 시 공유재산 취득으로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정왕동, 죽율동 일원 농업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용수로 토지 취득에 따라 관리에 대한 책임도 발생하므로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여”건은 2017. 4. 3.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관련 국가어항 구역에 편입되는 우리시 소유 토지 및 시설물을 어항기능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2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로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래초 학교복합시설(지하공영주차장) 건립”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흥시 원도심 지역 신천□대야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소래100년 문화마을 확립을 위한‘공동체 문화 거점 조성’으로서 소래초 학교 복합시설 내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마을결합형 학교조성 및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차장 확충을 통한 불법주차 저감을 통해 주거환경 및 교통 환경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건은 시흥시 원도심 지역 신천□대야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소래100년 문화 마을확립을 위한‘공동체 문화 거점 조성’으로서 소래초 학교복합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학교시설이 학생교육 위주의 프로그램과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약 56억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시설 증축”건은 노후화 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통해 악취 개선 및 방류 수질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맑은물관리센터 농축탈수기동 이전 지하화를 통해 악취 개선 및 기계식 여과시설 설치를 통해 방류수 수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칭)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건은 MTV 내 연수·숙박·해양레저·휴양·문화·체육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리조트) 건립으로 시민과 지역근로자의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복합편의시설(리조트)건립으로 양질의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및 지역근로자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산단 구조고도화 등 국책사업과 연계로 여가·학습·문화 등 창의적인 생산 활동과 청년근로자 등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인프라 확충으로 산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수요 및 효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왕권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 만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와 연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화MTV 마리나시설-1용지 기부채납”건은 수도권 학생 및 주민들에게 해양레저 체험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해양레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관광 무역 수지 개선과 해양레저 저변인구의 확산을 통해 마리나 항만 운영의 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 산업 성장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2021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 47,334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단,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으로 배정

※ 산정내역: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364,106,346천원)×1.3/10,000 ≒ 47,334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2021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를 근거로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출연대상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600,000천원

○ 추진계획

- 2020. 10.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1.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 방침결재 및 출연

※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 시흥시 특례보증

- 보증대상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절차

자금 상담·신청	⇨	현지실사	⇨	보증서 발급	⇨	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기신보		경기신보→ 신청업체		경기신보→ 신청업체		은행→ 신청업체

○ 연간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기준
업체 수	315	239	326	160	286	313
경기신보 보증액	5,642	4,237	5,999	3,111	5,514	6,294
출연금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6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100백만원 포함)	8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3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 2015년부터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별도 출연

▸ 시 100백만원, 신한은행 100백만원, 경기신보 10배수까지 특별보증

(‘18.8.16 협약은행을 신한은행에서 KEB하나은행으로 변경 협약, 보증 시행)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관내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상황에서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콘텐츠기업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935,500천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천원

-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

-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35,500천원

○ 추진계획

- 2020. 10.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1.   1.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영 방침결재 및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및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아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200,000천원

○ 기금의 용도 :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금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협조융자)

○ 추진계획

- 2020. 10.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1.   1.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영 방침결재 및 출연

※ 2021년 기금 출연계획

○ 기금규모 : 1조 197억원  ※‘20. 6.기준, 도(5,586), 시군(3,411), 이자수입 등(1,190)

○ 경기도 요청액 : 854백만원 (31개시·군 총 출연요청액 8,764백만원)

※ 산출근거 :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시·군별 지원액의 0.1%

○ 우리시 출연 예정액 : 200백만원

※ 산출근거 : 경기도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발생분 및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사업 고려하여 요청액 중 2억원만 반영

○ 수혜현황

(단위 : 개사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전체	지원금액	17,235	16,240	15,872	18,322	19,974	17,529
	업체수	7,653	6,235	5,793	6,863	11,048	7,518
시흥시	출연금	2	2	2	2	2	2
	지원금액	2,151	1,640	1,564	1,780	1,402	1,707
	업체수	367	408	445	409	397	405

※ 2017년 : 31개 시·군 중 2위【화성 2,794억원(735)】

2018년 : 31개 시·군 중 3위【화성 2,773억원(1,104), 안산 1,973억원(541)】

2019년 : 31개 시·군 중 2위【화성 3,195억원(1,419)】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융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최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금속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속 품질에 대한 신뢰성 미확보로 사업화 및 제품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 임

- “수요 증가 → 제조 기술개발 → 실증 → 상용화 → 시장창출”로 이어지는 제품개발 全주기 중“실증”단계가 death-vally로 작용, 사업화 및 상용화 지연

○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경기도와 우리시가 참여기관으로 하여 2020년 산업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사업을 우리시에 유치 함

○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의 경우 시제품 제작지원 기반의 3D프린팅 구축 장비(23종) 및 전문인력(20명)이 운영 중에 있는 바, 동 기반시설을 활용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최고수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뿌리기술 기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 출연금액 : 588,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비 율
총 사업비	11,440	2,092	3,420	2,964	2,964	100%
산업통상자원부	8,000	1,556	2,444	2,000	2,000	70%
경기도	810	54	252	252	252	7%
시흥시	1,890	126	588	588	588	16.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0	356	136	124	124	6.5%

○ 출연금 용도

- (인프라구축) 시편전용 3D프린터 및 3D프린팅 특화 평가장비 등 13종

- (기업지원) 3D프린팅 장비/소재/출력 기업지원 (140개 社)

- (부품실장) 제조현장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실증지원 (30건)

- (전문기업) 3D프린팅 부품 양산화를 통한 전문기업 육성 (10개 社)

- (산업별, 단계별 실증평가 지원) 산업별, 부품별 단계적(①시제품 제작 → ②부품 단위평가 → ③현장 모사평가) 실증지원체계 구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2020년 산업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올해까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에 출연하던 출연금(3억/년)을 전환하여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우리시 뿌리산업 육성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3D프린팅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업체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에 집적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자동차 주요안전부품(6종) 평가·인증센터」를 유치하여 기반조성을 완료 함

○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 기반구축 이후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시험분석 지원만으로는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지원 수요대응에 한계

○ 센터의 역할을 시험분석 지원뿐만이 아니라 설계, 공정기술, R&D지원으로 확대하여 지역내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함

○ 이에,「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센터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 기술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자동화(로봇) 및 뉴딜정책 등 국책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출연금 지원을 위한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보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원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 출연금액 : 200,000천원(2021 ~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원 출연)

-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6개월)

◦ 총사업비 : 6억원(1차년도: 2억원 / 2차년도: 2억원 / 3차년도: 2억원)

◦ 수행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제조기술연구센터 (시흥)

◦ 사업내용 : 구축된 80종의 장비를 활용한 설계, 해석,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등 수행

○ 출연금 용도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연구인력 및 전문장비를 활용한 고도기술 지원 및 교육→현장개선→R&D→국제협력 등 성장 단계별 기업수요 대응 맞춤형 지원

- 국가 핵심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한국판 뉴딜정책, 제조기업 스마트화 역량 강화 등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응

※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2019년)

구 분	시험분석	R & D 협력사업	고용창출
지원건수	32건	13건	32명
세부내역	16개 社	7,535백만원	직접 2 / 연계 3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자동차 주요안전부품(6종) 평가·인증센터」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센터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 기술지원 강화, 국책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에 집적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자동차 주요안전부품(6종) 평가·인증센터」(2018. 10 준공)를 유치하여 이에 매년 2억원(2016~2020)의 지원을 협약하여 출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2020년 12월 준공예정)의 안정적 운영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3년간(2021~2023) 매년 2억원을 출연하는 사안입니다.

○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및 중소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 공동연구, 기술정보 제공 등의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 및 중소제조기업들에게 지원 및 기술 지도, 고용창출과 인력양성, 관내 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 5,150,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자족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확대 사업 추진

(시흥형 B2B 활성화, 판로개척지원 확대, 기업 네트워크 등)

- 소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추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

- 시흥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조 창업 중심 도시 도약 추진
(시흥창업센터를 활용한 기술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강소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현안에 대하여 자체 연구역량 강화, 정책지원의 기능을 강화하며,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우수 제품 생산 지원 및 판로개척 등 종합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 다만,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시흥창업센터 국도비 지원 중단, 신규사업 등에 따라 출연금이 올해 4,300백만원에서 5,150백만원으로 850백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올해 각 조직별 사업운영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신규 및 기정사업)과 비교함으로써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사항 등을 확인하여 출연금 증액 수준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29.(안선희․안돈의․이금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 제정 이후 급속도로 변화한 그간의 내외여건을 반영하여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금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산업진흥원의 사업구조를“전략산업 진흥”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중심으로 재편(안 제5조, 안 제17조)

○ 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 투자조합 결성·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금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진흥원의 사업)은 진흥원의 사업을 종합적인 기업지원 기능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산업진흥원 사업을 전략산업 분야의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기업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강화와 창업 지원사업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년 친화형 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청년 인력 유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창업 지원을 통해 육성한 창업자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여 현재 산업진흥원 조직 및 인력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인력 및 조직 확충에 대한 필요성, 수반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의2(기금) 및 제12조의3(투자조합의 결성·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 지원)은 창업투자 등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투자조합의 결성·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 펀드조성 근거를 마련한 것은 펀드 조성 성공 시 관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육성 효과로 우수한 기업이 관내에 정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펀드 조성 계획을 시 출자금 20억(2021년~2022년, 연10억씩)을 포함하여 200억원 규모로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펀드 조성과 관련한 타 지자체 성공 및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시흥을 수도권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대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매각된 플로팅하우스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개장에 따른 서핑 선수 육성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행사·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문객 교통수단지원, 행사 활성화 관련 공모전 개최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5조)

○ 해양레저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기간 연장[2년→3년](안 제24조)

○ 플로팅하우스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별표 삭제

(안 제2조, 안 제21∼제23조, 안 별표 1~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시흥을 수도권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대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매각된 플로팅하우스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안 제15조(행사·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중 무료 교통수단 제공(제3항)과 시상금 지급(제4항)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능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참전유공 대상자의 배우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능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 수당 지급항목 신설(안 제8조)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신청일 현재 배우자 연령 기준 제8조제1호의 매월 50% 이내

○ 수당 등 지급대상자 범위 신설(안 제9조)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 수당 등 지급방법 개정(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능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참전유공 대상자의 배우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7조(보훈예우) 중 국가보훈단체 입주 시설에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항은 설치 실효성과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수당 등)에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지급 필요성 및 지급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1%복지재단

○ 출연금액 : 87,000천원 (예정)

○ 출연금의 용도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보장과장)

1. 제안이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 노숙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7조)

○ 노숙인 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실태조사 등)은 법 제9조(실태조사)에 규정되어 있는바 노숙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태조사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시행과 효과 파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비용의 지원)은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 제9조(지도․감독)은 및 안 제11조(인권교육), 안 제12조(업무의 위탁), 안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는 상위법 규정을 근거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숙인의 권익 보장,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상위법 상 국가의 책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규정(법 제3조)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 노숙인 통계, 노숙인 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점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보장과장)

1. 제안이유

○ 자활사업에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함.

○ 대여금의 연체이자율 조정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활기금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공무원 규정(안 제5조)

○ 자활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체계 마련(안 제9조)

○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연 10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조정

(안 제10조)

○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명시(안 제10조의2)

○ 기존 대여금 및 융자금의 연체이율 완화 규정 마련(부칙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에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대여금의 연체이자율 조정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세출) 중 제4호는 제1호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범위에 있어 구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호 관련)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안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중 제2항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규정과

제3항 사업보험료 부담분에 대한 지원을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지원대상, 범위에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 변경한 사항으로 연체이자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기존 연 10% → 연 3%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2(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대여 전세보증금, 지원기한(연장, 최장기간), 수수료, 연체이자율, 지원결정 및 취소사유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규정은 삭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감면조치 및 결손처분)은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 채권에만 적용되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를 준용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 안 제13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기간을 규정함은 안 제10조제3항 연체이자 적용 등과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연체이자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노인복지과장)

1. 제안이유

○ 2021년 신규 개소 예정인 목감커뮤니티센터 내 시립경로당을 기존 소수회원들만 이용하는 폐쇄적 경로당이 아닌 다수의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거점형 열린경로당으로 운영

○ 이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열린경로당 운영

- 위탁기간 : 2021.1.1. ~ 2023.12.31. / 3년

- 위탁사무 : 목감커뮤니티 내 시립경로당 열린경로당 운영사무

(여가프로그램 진행 등)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의결)        : 2020.10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11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0.11

․ 수탁기관 선정자 협약 체결             : 2020.12

․ 위탁업무 사업 추진                    : 2021.1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2021년 신규 개소 예정인 목감커뮤니티센터 내 시립경로당을 다수의 어르신 및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거점형 열린경로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기존 소수 회원들만 이용하던 경로당에서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시설로써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29.(송미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지속적인 택지개발 및 인구유입으로 증가하는 경로당에 대한 복지욕구에 맞춰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정비

○ 경로당 보조금 신청·관리 투명화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모범이 되는 경로당 선정·지원을 통해 건전한 경로당 운영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시흥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 경로당 지원대상 정비(안 제3조)

○ 경로당 지원사업 및 대상 정비(안 제4조)

○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발전적인 경로당 문화조성을 위한 모범경로당 선정 신설(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경로당에 대한 복지 욕구에 맞춰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경로당 보조금 신청·관리 투명화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모범이 되는 경로당 선정·지원을 통해 건전한 경로당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지원대상)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를 근거로 조례로써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항에 미등록 경로당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시행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었던 기존 경로당’으로 한정한 것은 신뢰보호 측면과 재원배분 측면으로 볼 때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형평성에 대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안 제4조(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지원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경로당의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부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은 주택단지 차원에서 냉·난방을 하거나 환경개선을 할 수 있으므로, 재원배분 측면에서 조례에 그 지원 제외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신청 및 교부)에 보조금 신청에 있어 관련 단체(노인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취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정산결과를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 제7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은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라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국민·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1조)

○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안자(외국인 포함) 범위 확대 (안 제3조)

○ 제안의 접수절차 보완 (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제2항)

○ 반복 제안의 종결 규정 신설 (안 제8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국민·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중 제안자를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민 제안규정에도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안 제7조(제안의 접수) 중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안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제안의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안의 보완)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규정한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29.(안돈의․홍원상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이유

○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시흥시의 상징물 및 시정을 홍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홍보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시흥시의 상징물 및 시정을 홍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제7조의2(공용차량을 활용한 홍보)에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시 상징물을 홍보함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1항제2호에 ‘상징물 관련 홍보·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용차량에 국한하여 홍보 규정을 신설한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상징물 관리뿐만 아니라 홍보에 힘써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705(2020.4.12.)호]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조제2항, 안 제3항제1호 및 제2호)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

-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촉위원의 연임규정 변경(안 제3조)

- 현재 필요에 따라 연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한 차례만 하도록 개정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마련(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

-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

- 위원의 해촉 기준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반영한 사항으로 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2항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구성), 제3조(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의3은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