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340		발의년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1. 제정 이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흥시 정원 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책추진으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시민정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민간 정원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정원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제18조의10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시흥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시흥시가 운영하는 정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흥시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정책 수립

2. 정원문화육성 및 발전 사업 계획

3. 공동체정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4.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구성 및 운영

5.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8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시흥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6(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9(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0(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정원 조성 및 시민정원사 운영 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에 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공동체정원 조성 및 시민정원사 운영 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에 대한 재정으로 타지자체 및 우리시 유사 사업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공동체정원 조성 및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예산

- 사무관리비 : 10,000,000원 × 1식 = 10,000,000원

(홍보물제작,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 재료비 : 10,000,000원 × 1식 = 10,000,000원

(초화, 식물, 정원 조성 재료 구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