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자원순환과장)

1. 제안이유

○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지이티에스(주)에 발전시설동 및 송전선로 매설부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허가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 회수효율 증대를 통한 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 동참 및 시 재정건전화

○ 사용·수익허가 대상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수익 허가면적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부가세별도)	신청인	비 고
종류	소재지	면적
			합계	884.72		200
토지 (잡종지)	정왕동 2135	38,383.3	소계	385.76	20.11.19. ~ 30.11.18. (10년간)	200	케이지 이티에스(주)
			발전시설동 부지	347.76		-		무상사용 (준공 후 기부채납)
			송전선로매설부지	38		200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부과
건물	정왕동 2135	498.96	발전시설동	498.96		-		무상사용 (준공 후 기부채납)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그린시흥 건설에 기여

- 소각열 판매수익 증가로 우리 시 재정건전화 기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사용·수익허가안은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지이티에스(주)에 발전시설동 및 송전선로 매설부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발전시설동 부지(347,76㎡) 및 건물(498.96㎡)에 대하여는 준공후 기부   채납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 송전선로 매설 부지(38㎡)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200천원을 사용료를 부   과하는 내용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 발전시설동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2호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송전선로 매설부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   라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29.(홍원상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재활용품 수집인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2020. 10.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 2020. 11.

○ 위탁 선정자 협약 체결 : 2020. 11.

○ 위탁 업무 사업 추진 : 2021.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장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 등 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 중, 단서의‘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현재 경기도 조례에 따라 수집인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과의‘폐지줍는 노인 지원사업’사업과의 충돌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 제7조는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집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교육은 필수적이나, 대부분 고령인 수집인을

고려하여 현장교육 실시, 서면 교육 등 다양하나 교육 방식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안전사고 및 건강 악화에 노출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은 현재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지줍는

노인 지원’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29.(오인열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흥시 정원 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책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시민정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민간 정원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정원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정원 문화 조성과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3조(시장이 책무)에서 정원문화 활동 육성과 민간의 참여 활성화, 정원

문화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안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안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서 정원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위한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 제7조는 공동체정원 조성 시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향후 공동체 정원

조성 시 시민참여 유도 방안, 운영 방식 등의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에 근거한 정원문화 진흥 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녹지과의 정원

관련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자유구역장)

1. 제안이유

○ 배곧 신도시 R&D 부지에 시화스마트허브 내 산업단지 기업의 신산업유치와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유치에 필요한 용지를 무상 대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정왕동 2589-1(배곧신도시 연구 3-2)

- 건립규모 : 지상 2층(대지면적 28,004.9㎡/ 연면적 999.28㎡)

1층(539.17㎡), 2층(460.11㎡)

- 주요시설 : 교육연구시설 (교육동, 실기교육장 및 이착륙장 등)

○ 대부개요

단위:㎡, 천원)

재산표시				대부기간	대부료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시흥시 정왕동 2589-1 (배곧 신도시 연구 3-2)	대	28,004.9	2020. 11. ~ 2040. 11. (20년)	무상

- 임 차 인 : 국토교통부

- 대부목적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

- 대부조건 : 사업 종료 후 건축물을 시흥시로 양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배곧신도시 R&D 부지에 드론복합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대부하는

건으로, 대부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를 유치를 통하여 4차산업의 핵심인

드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흥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유치에 따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에서 제시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제265회 임시회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처리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추진상황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29.(오인열, 홍원상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안 제7조)

나.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다.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안 제14조)

라. 헌혈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혈액관리법」의 헌혈주진협의회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자와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내용입니다.

○ 헌혈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에 헌혈자를 추가하고, 연간 3회 이상 헌혈자에게

공공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경해주는 제7조 개정사항은 헌혈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실제 헌혈 증진 효과는 크겠으나, 헌혈이 자원봉사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시간 인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금전적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도내 지자체 헌혈자 추가 지원 규정 시군 - 구리, 오산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하남, 군포 :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지급 ☞ 나머지 27개 지자체(경기도 포함) : 단체 보조금 지원 및 개인·단체 포상

○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

회의 구성(제8조), 기능(제9조), 위원의 임기(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1조), 위원의     위·해촉(제12조), 회의 및 기타사항(제13조~제15조) 등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안 제9조 협의회의 기능에‘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

하는 것이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

하지만,

▸ 헌혈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헌혈의 자원봉사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지원방안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 고 자 료  >>

□ 시흥시 헌혈자수 및 현혈횟수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29.(이복희, 박춘호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종류 및 횟수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환수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등을 명시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대상      포진 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2조는 지원대상을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기준연령을 만65세로 잡은 것은 기초연금 등 기타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타 시군 대상포진 지원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 고 자 료 >>
□ 전국 주요 지자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 - 만 60세 이상 : 성남, 전남 강진 - 만 65세 이상 : 대전, 세종, 전남 곡성, 목포, 서울 광진, 금천, 서대문 - 만 70세 이상 : 구리, 포항(만 80세)

- 안 제3조는 접종종류와 횟수제한 규정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특성상 1회만

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어 중복 접종을 피하기 위한 횟수제한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예방접종 절차와 환수, 피해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구진이 수포로 변해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병으로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층에게 많이 발병하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진행하거나 간염,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는 질병이지만,

- 예방접종비 부담이 높아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제안이유

○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일반회계의 코로나19 추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원리금 상환 계획이 변경(2022년

→2025년)됨에 따라 현행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상수도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추경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약정변경

1) 원리금상환 계획 : 상환기간 연장(2022년→2025년) 및 약정변경      (2020년 3회추경 30억 상환, 2021~2025년 5개년 균등상환)

구 분

현 재

(2019.12.31.까지 거치 후)

변 경

상 환 기 간

·3년 균등 상환(2020~2022년)

·일부상환 : 30억원 편성(3회 추경)

·약정변경 : 5년 균등 상환(2021년 ~ 2025년)

- 10월 : 약정변경 및 조례개정(의회동의) 병행

[기금 존속기한 연장(2022년 → 2025년)]

원리금 상  환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계	420	140	140	140
상수도	420	140	140	140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최종)	420	140 (30)	140 (78)	140 (78)	- (78)	- (78)	- (78)
상수도 (변경전)	420	140	140	140
(약정변경)	(420)	(30)	(78)	(78)	(78)	(78)	(78)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이유로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의거, 회전

기금의 추가 융자 및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으로 시의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시급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의 소득과 생계보장, 소비진작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부

거래인 회전기금의 융자 상환 시기를 조정하여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2016년 140억 상환 이후 처음으로 30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융자금 상환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잔여 융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0. 8.

3. 상정일자 :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0.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액 : 금1,083,000,000원(금일십억팔천삼백만원)

○ 출연자 구성 : 시흥시 100%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도시재쟁지원센터의 출연금 규모는 작년과 동일한 1,083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작년 대비 7.2% 감소(이월예산 포함)하였습니다.

내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이월금 감소에 따른

자체사업비 규모 축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비 예산 감소 부분이 적합한지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당초 설립취지는 낙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2021년 센터의 운영방향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1,863,000	1,083,000	1,083,000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심사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