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    흥    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안 번 호	3335		제출연월일 : 2020. 10.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예산 편성 방향

○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위기 대응 및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 가용 재원을 활용한 하반기 확장적 재정운용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2,154,409	2,014,670	139,739	6.94%
일 반 회 계		1,485,016	1,394,438	90,578	6.50%
기 타 특 별 회 계		50,829	50,519	310	0.61%
공기업특별회계		618,564	569,713	48,851	8.57%
	상 수 도 사 업	73,288	82,418	△9,130	△11.08%
	하수도사업	94,176	90,555	3,621	4.00%
	공영개발사업	451,100	396,740	54,360	13.70%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485,016	1,394,438	90,578	6.50%
지 방 세		342,403	347,416	△5,013	△1.44%
세 외 수 입		128,104	113,682	14,422	12.69%
	경상적세외수입	50,488	51,104	△616	△1.21%
	임시적세외수입	77,616	62,578	15,038	24.03%
지 방 교 부 세		89,116	90,001	△885	△0.98%
조 정 교 부 금		121,725	108,725	13,000	11.96%
보 조 금		642,823	585,332	57,491	9.82%
	국 고 보 조 금	473,456	428,771	44,685	10.42%
	도 비 보 조 금	169,367	156,561	12,806	8.1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0,845	149,282	11,563	7.75%
	보 전 수 입 등	103,072	93,955	9,117	9.70%
	내 부 거 래	57,773	55,327	2,446	4.42%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485,016	1,394,438	90,578	6.50%
인 력 운 영 비	114,464	114,863	△399	△0.35%
기 본 경 비	4,887	4,885	2	0.04%
보 조 사 업	738,897	665,552	73,345	11.02%
자 체 사 업	596,555	587,926	8,629	1.47%
내부거래지출	17,770	14,770	3,000	20.31%
보 전 지 출	8,341	0	8,341	순증
예 비 비	4,102	6,442	△2,340	△36.32%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총괄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50,829	50,519	310	0.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1	0.05	0	0%
교통사업특별회계	16,938	17,595	△657	△3.7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598	3,525	73	2.07%
자활기금특별회계	2,645	2,470	175	7.09%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8,928	8,928	0	0%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927	5,610	317	5.65%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943	8,555	388	4.54%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854	2,840	14	0.49%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96	996	0	0%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50,829	50,519	310	0.61%
지 방 세		0	0	0	0%
세 외 수 입		10,448	11,032	△584	△5.29%
	경상적세외수입	4,195	3,789	406	10.72%
	임시적세외수입	6,253	7,243	△990	△13.67%
지 방 교 부 세		0	0	0	0%
조 정 교 부 금		0	0	0	0%
보 조 금		569	564	5	0.89%
	국 고 보 조 금	430	430	0	0%
	도 비 보 조 금	139	134	5	3.7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812	38,923	889	2.28%
	보 전 수 입 등	36,396	35,507	889	2.50%
	내 부 거 래	3,416	3,416	0	0%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50,829	50,519	310	0.61%
인 력 운 영 비	1,215	1,190	25	2.1%
기 본 경 비	287	287	0	0%
보 조 사 업	498	493	5	1.01%
자 체 사 업	9,503	9,101	402	4.42%
내부거래지출	8,553	8,237	316	3.84%
보 전 지 출	77	4	73	1825.00%
예 비 비	30,696	31,207	-511	△1.6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73,288	82,418	△9,130	△11.08%
영업수익	39,387	41,904	△2,517	△6.01%
영업외수익	1,436	1,235	201	16.28%
특별이익	5	5	0	0%
자본적수입	650	1,510	△860	△56.95%
순세계잉여금	31,210	37,164	△5,954	△16.02%
미수금	600	600	0	0%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73,288	82,418	△9,130	△11.08%
영업비용	40,233	42,196	△1,963	△4.65%
특별손실	105	15	90	600.00%
유형자산취득	9,258	3,888	5,370	138.12%
무형자산취득	70	70	0	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6,308	2,000	4,308	215.40%
예비비	17,314	34,249	△16,935	△49.4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4,176	90,555	3,621	4.00%
영 업 수 익	31,332	33,217	△1,885	△5.67%
영 업 외 수 익	1,127	1,127	0	0%
자본잉여금수입	14,075	20,075	△6,000	△29.89%
순세계잉여금	47,342	35,836	11,506	32.11%
미수금	300	300	0	0%

○ 세출예산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4,176	90,555	3,621	4.00%
영 업 비 용	40,843	40,655	188	0.46%
특 별 손 실	400	400	0	0%
유형자산취득	27	0	27	순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1,796	33,796	△12,000	△35.51%
기타자본적지출	1,007	0	1,007	순증
예 비 비	30,103	15,704	14,399	91.69%

(단위: 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451,100	396,740	54,360	13.70%
영 업 수 익	27,245	27,245	0	0%
영 업 외 수 익	5,590	5,590	0	0%
자본잉여금수입	21,972	21,972	0	0%
순세계잉여금	393,383	339,023	54,360	16.03%
기타자본적수입	2,910	2,910	0	0%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액	제2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451,100	396,740	54,360	13.70%
영 업 비 용	2,293	2,293	0	0%
특별손실	150	150	0	0%
재 고 자 산	101,657	101,657	0	0%
투자자산	50,000	50,000	0	0%
유형자산취득	1	1	0	0%
기타자본적지출	58,086	45,936	12,150	26.45%
예 비 비	238,913	196,703	42,210	21.4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336		제출연월일 : 2020. 10.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안 요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초과 및 기금 약정 변경이 발생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수입․지출 변경 현황						2020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 ⓓ-ⓐ
		수입변경사항ⓑ			지출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옥외광고 정비기금	2,429,679	350,000	465,000	115,000	450,000	595,000	145,000	2,329,679	2,299,679	△30,000	△130,000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45,652,996	701,593	671,888	△29,705	0	0	0	46,354,589	46,324,884	△29,705	671,888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변경사유

○ 옥외광고정비기금

- (수입변경) 국・도비 보조금 (증 115,00천원)

- (지출변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증 145,000천원)

○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 (수입변경)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이자수입 (감 29,705천원)

- (지출변경) 예치금 (감 29,70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