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70호

2. 제 출 일 : 2020.10.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상수도과장)

4. 상정일자 : 2020.10.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 주요내용

○ 허가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 회수효율 증대를 통한 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 동참 및 시 재정건전화

○ 사용·수익허가 대상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수익 허가면적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부가세별도)	신청인	비 고
종류	소재지	면적
			합계	884.72		200
토지 (잡종지)	정왕동 2135	38,383.3	소계	385.76	20.11.19. ~ 30.11.18. (10년간)	200	케이지 이티에스(주)
			발전시설동 부지	347.76		-		무상사용 (준공 후 기부채납)
			송전선로매설부지	38		200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부과
건물	정왕동 2135	498.96	발전시설동	498.96		-		무상사용 (준공 후 기부채납)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그린시흥 건설에 기여

- 소각열 판매수익 증가로 우리 시 재정건전화 기여

□ 검토의견

○ 본 사용·수익허가안은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지이티에스(주)에 발전시설동 및 송전선로

매설부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발전시설동 부지(347,76㎡) 및 건물(498.96㎡)에 대하여는 준공후 기부   채납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 송전선로 매설 부지(38㎡)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200천원을 사용료를 부   과하는 내용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 발전시설동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2호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송전선로 매설부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   라고 사료됩니다.

2020. 10.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

	<< 참 고 자 료 >>
□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소각열(스팀) 에너지화 사업 □ 사 업 자 : 케이지이티에스(주) □ 사업기간 : ’21.01.01.(사업개시 예정일) ~ ’30.12.31.(10년간) * 최대 20년까지 가능 □ 위 치 : 시흥시 옥구천서로9번길 45(정왕동, 시흥그린센터 내) □ 발전설비 : 증기터빈(용량 : 2.4MW x 1기) □ 발전설비동 건립 비용 : 14억 8천 6백만원 2. 진행현황 : 발전시설동 사용승인(2020. 9. 22) □ 그간 추진사항 ◦ 2019. 6월 : 본 사업 공모(공개입찰 및 제안서평가) ◦ 2019. 7월 : 사업자 선정 케이지이티에스(주) ◦ 2019. 9월 : 발전사업 허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공사기간) ◦ 2019.11월 : 본 사업 업무협약 체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취득 : 발전시설동 기부채납) ◦ 2020. 9월 : 건축물(발전시설동) 준공 □ 향후계획 ◦ 2020. 9월 : 기부채납(발전시설동) 및 사용수익허가(유·무상) 신청서 제출 ◦ 2020.10월 : 기부재산 증여계약 체결, 기부재산 소유권 이전 ◦ 2020.10월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시의회 의결 : 유상사용분(선로매설부지)] ◦ 2020.11월 : 공유재산심의회[무상사용분(기부건물 및 부지)] ◦ 2021. 1월 : 발전사업 개시 3. 예상수익 □ 市 : 25.9억원/년 예상 □ 사업자 : 2.6억원/년 예상 ※ 매출액(42.5억원/년) – 지출액(39.9억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