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39호

2. 발 의 일 : 2020.9.29.

3.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4. 상정일자 : 2020.10.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재활용품 수집인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장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 등 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 중, 단서의‘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현재 경기도 조례에 따라 수집인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과의‘폐지줍는 노인 지원사업’사업과의 충돌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 제7조는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집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교육은 필수적이나, 대부분 고령인 수집인을

고려하여 현장교육 실시, 서면 교육 등 다양하나 교육 방식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안전사고 및 건강 악화에 노출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은 현재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지줍는 노인 지원’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중인 재활용품 수집 노인 또는 장애인

◯ 지원내용

- 개인보호 장구, 운반 장비 개선

-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폐지줍는 노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예산액 : 총 13,000천원(도비 6,500천원 / 시비 6,500천원)

◯ 지원대상 : 총 139명(65세 이상)

◯ 지원내용 : 안전장비 보급, 안전교육(연 2회), 방한복지급(중위소득 50%이하)

일자리 연계, 각종 복지시책 지원 등

→ 2020년 지원실적(6월 기준) : 쿨토시, 쿨스카프, 장갑, 모자 등

◯ 지원방법 : 동별 자체 배부

※ 노인복지과 현황 조사 결과(총 139명)

2020. 10.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