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40호

2. 발 의 일 : 2020.9.29.

3.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 2020.10.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흥시 정원 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책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시민정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민간 정원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정원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정원 문화 조성과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3조(시장이 책무)에서 정원문화 활동 육성과 민간의 참여 활성화, 정원

문화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안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안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서 정원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위한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 제7조는 공동체정원 조성 시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향후 공동체 정원

조성 시 시민참여 유도 방안, 운영 방식 등의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에 근거한 정원문화 진흥 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녹지과의 정원 관련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