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67호

2. 제 출 일 : 2020.10.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제자유구역과장)

4. 상정일자 : 2020.10.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배곧 신도시 R&D 부지에 시화스마트허브 내 산업단지 기업의 신산업유치와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유치에 필요한 용지를 무상 대부 하고자 함.

※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 원안가결 (제265회 임시회)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정왕동 2589-1(배곧신도시 연구 3-2)

- 건립규모 : 지상 2층(대지면적 28,004.9㎡/ 연면적 999.28㎡)

1층(539.17㎡), 2층(460.11㎡)

- 주요시설 : 교육연구시설 (교육동, 실기교육장 및 이착륙장 등)

○ 대부개요

(단위:㎡, 천원)

재산표시				대부기간	대부료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시흥시 정왕동 2589-1 (배곧 신도시 연구 3-2)	대	28,004.9	2020. 11. ~ 2040. 11. (20년)	무상

- 임 차 인 : 국토교통부

- 대부목적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

- 대부조건 : 사업 종료 후 건축물을 시흥시로 양여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배곧신도시 R&D 부지에 드론복합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대부하는 건으로,

대부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를 유치를 통하여 4차산업의 핵심인 드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흥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유치에 따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에서 제시한 내용이 구체적     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제265회 임시회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처리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추진상황도 확인이 필요   하다고 하겠습니다.

	<< 참 고 자 료 >>
□ 제265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부대의견 내용 ◯ 연구시설 유치와 비교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검토 요구 ◯ 향후 부속합의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민 주민이용시설 및 체험공간으로써의 활동 담보 - 건물 운영 시 유지관리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분담 약속 ◯ 협약 체결 후 공유재산 대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철저

2020. 10.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