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37호

2. 발 의 일 : 2020.9.29.

3. 발 의 자 : 오인열·홍원상의원

4. 상정일자 : 2020.10.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안 제7조)

나.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다.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안 제14조)

라. 헌혈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혈액관리법」의 헌혈주진협의회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혈 장려를 위한 헌혈자와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헌혈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에 헌혈자를 추가하고, 연간 3회 이상 헌혈자에게

공공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경해주는 제7조 개정사항은 헌혈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실제 헌혈 증진 효과는 크겠으나, 헌혈이 자원봉사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시간 인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금전적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도내 지자체 헌혈자 추가 지원 규정 시군 - 구리, 오산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하남, 군포 :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지급 ☞ 나머지 27개 지자체(경기도 포함) : 단체 보조금 지원 및 개인·단체 포상

○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구성(제8조), 기능(제9조), 위원의 임기(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1조), 위원의 위·해촉(제12조), 회의 및 기타사항

(제13조~제15조) 등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안 제9조 협의회의 기능에‘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지만,

▸ 헌혈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헌혈의 자원봉사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 고 자 료  >>

□ 시흥시 헌혈자수 및 현혈횟수

2020. 10.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