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38호

2. 발 의 일 : 2020.9.29.

3. 발 의 자 : 이복희·박춘호의원

4. 상정일자 : 2020.10.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종류 및 횟수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환수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등을 명시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2조는 지원대상을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연령을 만65세로 잡은 것은 기초연금 등 기타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타 시군 대상포진 지원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 고 자 료 >>
□ 전국 주요 지자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 - 만 60세 이상 : 성남, 전남 강진 - 만 65세 이상 : 대전, 세종, 전남 곡성, 목포, 서울 광진, 금천, 서대문 - 만 70세 이상 : 구리, 포항(만 80세)

- 안 제3조는 접종종류와 횟수제한 규정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특성상 1회

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어 중복 접종을 피하기 위한 횟수제한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예방접종 절차와 환수, 피해보상에 관한 일반

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구진이 수포로 변해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병으로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층에게 많이 발병하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진행하거나 간염,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는 질병이지만,

- 예방접종비 부담이 높아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