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68호

2. 제 출 일 : 2020.10.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상수도과장)

4. 상정일자 : 2020.10.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개정 이유

○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일반회계의 코로나19 추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원리금 상환 계획이 변경(2022년

→2025년)됨에 따라 현행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0.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