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69호

2. 제 출 일 : 2020.10.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상수도과장)

4. 상정일자 : 2020.10.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코로나19 추경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융자약정변경

1) 원리금상환 계획 : 상환기간 연장(2022년→2025년) 및 약정변경      (2020년 3회추경 30억 상환, 2021~2025년 5개년 균등상환)

구 분

현 재

(2019.12.31.까지 거치 후)

변 경

상 환 기 간

·3년 균등 상환(2020~2022년)

·일부상환 : 30억원 편성(3회 추경)

·약정변경 : 5년 균등 상환(2021년 ~ 2025년)

- 10월 : 약정변경 및 조례개정(의회동의) 병행

[기금 존속기한 연장(2022년 → 2025년)]

원리금 상  환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계	420	140	140	140
상수도	420	140	140	140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최종)	420	140 (30)	140 (78)	140 (78)	- (78)	- (78)	- (78)
상수도 (변경전)	420	140	140	140
(약정변경)	(420)	(30)	(78)	(78)	(78)	(78)	(78)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이유로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의거, 회전기금의 추가 융자 및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으로 시의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시급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의 소득과 생계보장, 소비진작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부거래인 회전기금의 융자 상환 시기를 조정하여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2016년 140억 상환 이후 처음으로 30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융자금 상환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잔여 융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관련 심사 연혁

심사시기	안건명 및 내용	심사결과
제216회(2014.10.)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가결
제217회(2014.10.)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 융자금액 : 177억 2015년까지 거치, 3년 균등상환	원안가결
제222회(2015.03.)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 융자금액 : 420억(증 243억) - 2015년까지 거치, 3년 균등상환	원안가결
제241회(2017.1.)	시흥시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존속기한 변경(2020년→2021년)	원안가결
제245회(2017.3.)	시흥시 상수도사업 융자 변경 동의안 - 융자금액 : 420억(증 140억) ※ 2016년 140억 상환 - 거치기간 연장(2015년 → 2017년) - 원리금 상환계획 변경(3년 상환→4년 상환)	심사보류
제250회(2017.7)	시흥시 상수도사업 융자 변경 동의안 - 융자금액 : 420억(증 140억) - 2017년까지 거치, 4년 균등상환	원안가결
제252회(2017.10)	시흥시 상수도사업 융자 변경 동의안 - 융자금액 : 420억(증 140억) - 2018년까지 거치, 4년 균등상환	원안가결
제253회(2017.11)	시흥시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존속기한 변경(2021년→2022년)	원안가결
제271회(2019.11)	시흥시 상수도사업 융자 변경 동의안 - 2019년까지 거치, 3년 균등상환	원안가결

2020. 10.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