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71호

2. 제 출 일 : 2020.10.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재생과장)

4. 상정일자 : 2020.10.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금액 : 금1,083,000,000원(금일십억팔천삼백만원)

○ 출연자 구성 : 시흥시 100%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 출연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주요사업

○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및 사업 지원

- 주민참여형 동네활력사업 /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정왕동 S/W사업추진, H/W사업 협력 강화

- 소래산 도시재생뉴딜동력 발굴 및 육성, H/W사업 협력 강화

- 한울타리 마을공동체 중심의 우리동네살리기, H/W사업 협력 강화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도시재쟁지원센터의 출연금 규모는 작년과 동일한 1,083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작년 대비 7.2% 감소(이월예산 포함)하였습니다.

내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이월금 감소에

따른 자체사업비 규모 축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비 예산 감소 부분이 적합한지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당초 설립취지는 낙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2021년 센터의 운영방향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1,863,000	1,083,000	1,083,000

2020. 10.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