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371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액 : 금1,083,000,000원(금일십억팔천삼백만원)

○ 출연자 구성 : 시흥시 100%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3. 출연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주요사업

○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및 사업 지원

- 주민참여형 동네활력사업 /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정왕동 S/W사업추진, H/W사업 협력 강화

- 소래산 도시재생뉴딜동력 발굴 및 육성, H/W사업 협력 강화

- 한울타리 마을공동체 중심의 우리동네살리기, H/W사업 협력 강화

5. 참고자료 : 붙임

○ 2021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관련법령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 도시재생2팀장 유병일 / 주무관 신현성 (☎310-3753)

[붙임] 2021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구분	추진목표/ 전략		실천사업(과제)				예산액(백만원)		비고
							2021년	2020년
세입	총 예 산(안)						3,058	3,297
	출 연 금						1,083	1,083
	과 년 도 이 월 금						220	825
						출 연 금	220	321
						대행사업비	-	503
	잡 수 입						-	-
	대행사업비						1,755	1,389
세출	총 예 산(안)						3,058	3,297
	인 건 비 및 운 영 비 등						913	913
				인건비			720	720
				운영비 등			193	193
	사 업 비						390	492
		1. 수요자 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250	300
		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①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				190	180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				20	50
		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기반 마련	① 사업지원 및 콘텐츠 발굴 및 기획				30	50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지원				10	20
		2. 주거재생 지원 강화를 통한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90	105
		가.정비사업 지원	① 소규모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				65	85
			② 정비사업 교육‧컨설팅 및 기술지원 사업				25	20
		나.저층 노후 주택 주거 환경개선 지원	① 노후 저층주택 통합 집수리 지원사업				-	-	대행사업 (신규)
		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경영환경 기반 구축					50	87
		가. 도시재생 인식확산과 협업·연계사업 확대	① 도시재생 홍보 및 교류 협력 사업				30
			②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공간 지속운영 지원				20
	대 행 사 업 비						1,755	1,892
		노후 저층주택 통합 집수리 지원 사업 (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400	200
		소규모재생사업 (두문마을, 매화동 SW 사업)					-	153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뉴딜 정왕동,소래산,한울타리)					1,355	1,539	*추후 협의필요

관련법령 발췌서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자본금 및 재산출연)

① 법인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인 자본금은 시와 민간법인(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동 출자하되(증자 참여를

포함한다), 법인이 시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주민 등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나. 비용 발생요인 : 1,083,000천원

○ 법인 출연금 : 1,083,0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재원 구성은 자체재원(시비) 100%로 적용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소요액		5,415,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법인 출연금	계	5,415,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시비(100%)	5,415,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다. 재원조달방안

○ 법인 출연금 예산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예정이며, 재원구성은 시비100%이나, 향후 다양한 재원조달로 시비 비율 감소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031-310-3750)

도시재생팀장   유병일 (031-310-3751)

담   당   자   신현성 (031-310-375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0	0	0	0	0	0
-
세 출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5,415,000
법인 출연금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5,415,000
재원 조달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5,41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5,415,000
	지방세수입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1,083,000	5,415,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