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일시 : 2020.10.19.(월)~10.20(화)

○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2,154,409	2,014,670	139,739	6.94%
일 반 회 계		1,485,016	1,394,438	90,578	6.50%
기 타 특 별 회 계		50,829	50,519	310	0.61%
공기업특별회계		618,564	569,713	48,851	8.57%
	상 수 도 사 업	73,288	82,418	△9,130	△11.08%
	하수도사업	94,176	90,555	3,621	4.00%
	공영개발사업	451,100	396,740	54,360	13.70%

▣ 도시환경분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081,542	996,738	84,804	8.51%
일 반 회 계		419,388	383,498	35,890	9.36%
기 타 특 별 회 계		43,590	43,527	63	0.14%
공기업특별회계		618,564	569,713	48,851	8.57%
	상 수 도 사 업	73,288	82,418	△9,130	△11.08%
	하수도사업	94,176	90,555	3,621	4.00%
	공영개발사업	451,100	396,740	54,360	13.70%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체 예산대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50.2%임.

▣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19 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수입․지출 변경 현황						2020년도 말 조성액			증 감
		수입변경사항			지출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옥외광고 정비기금	2,430	350	465	115	450	595	145	2,330	2,300	△30	△130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45,653	702	672	△29	0	0	0	46,355	46,325	△30	672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변경사유

○ 옥외광고정비기금

- (수입변경) 국·도비 보조금(증 115백만원)

- (지출변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증 145백만원)

○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 (수입변경)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이자수입(감 30백만원)

- (지출변경) 예치금(감 30백만원)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감액
계		419,388,289	383,498,048	35,890,241
일반회계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208,281,165	189,542,097	18,739,068
	환경국	109,562,047	104,399,205	5,162,842
	도시주택국	49,872,197	42,481,614	7,390,583
	보건소	30,440,407	27,794,806	2,645,601
	맑은물사업소	14,046,821	12,746,620	1,300,201
	혁신성장사업단	7,185,652	6,533,706	651,946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기타 특별회계)

￭ 교통행정과(교통사업특별회계) -------- 162억 6천 9백만원

￭ 대중교통과(교통사업특별회계) --------------- 1억 5백만원

￭ 차량등록사업소(교통사업특별회계) -------- 5억 6천 4백만원

￭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89억 2천 8백만원

￭ 도시정책과(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 59억 2천 7백만원

￭ 도시재생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89억 4천 3백만원

￭ 도시재생과(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28억 5천 4백만원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

【 보건소 】

o 건강도시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4,743,148천원 보다 154,412천원이 감액(△3.26%)된 4,588,736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7,500천원

<사업 개요>

○ 대    상 : 자살고위험군, 기민, 게이트키퍼, 유관기관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2020년 12월(계속사업)

○ 사업내용 :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자살예방교육을 통한 자살률 감소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4,500천원

-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6개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832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활동친화 문화조성                    11,500천원 전액 감액(△1000%)

-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업 미추진

·주민참여예산사업(지혜의원탁에서 건강도시를 말하다)

16,200천원 감액(△51%)한 15,800천원

·주민참여예산사업(원도시마을회관 마을놀이터 조성사업)

6,000천원 감액(△60%)한 4,000천원

-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

·응급환자 생명살리기 사업        10,690천원 감액(△59%)한 7,310천원

-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중단

·건강박람회 운영                       45,000천원 전액 감액(△100%)

-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건강생활실천사업               21,400천원 감액(△50%)한 21,600천원

-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중단

o 보건정책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14,147,167천원 보다 2,20,852천원이 증액(15.6%)된 16,354,019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 사업(성립전)           4,500천원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8차)(성립전)                     50,000천원

- 선별진료소 운영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500,000천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공모 확정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45,196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코로나19대응 지원사업                                   30,000천원

- 코로나19 비상근무자 매식비 증가분

·AI·IOT기반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314,852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50,809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출산지원사업                  377,000천원 증액(34%)한 1,488,600천원

- 출산장려금 부족에 따른 증액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공의료지원                   11,513천원 감액(△43%)한 15,287천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중단

·주민참여예산사업(실버스쿨)             6,500천원 전액 감액(△10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중단

·방역봉사단 운영                 38,230천원 감액(△80%)한 9,470천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중단

·취약계층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43,000천원 감액(△90%)한 5,000천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중단

o 정왕보건지소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7,540,797천원 보다 684,454천원이 증액(1.51%)된 8,225,25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19년 이월 예산)          92,293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9,097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모자보건지원사업             386,200천원 증액(34%)한 1,514,200천원

- 출산장려금 부족에 따른 증액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6,000천원 증액(35%)한 62,000천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60,000천원 증액(74%)한 376,264천원

- 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12,000천원 감액(△75%)한 4,000천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중단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081천원 감액(△50%)한 9,912천원

-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15,000천원 감액(△36%)한 27,000천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o 위생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1,363,694천원 보다 91,293천원이 감액(△6.69%)된 1,272,40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식사문화개선                                             7,372천원

- 코로나19 안심식당 인증표 제작 및 위생물품 지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042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13,207천원 감액(△55%)한 10,633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축소

·음식문화 축제                  90,000천원 감액(△75%)한 30,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 안전교통국 】

o 시민안전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108,609,768천원 보다 397,671천원이 감액(0.37%)된 108,212,09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2020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20,100천원

·폭염피해 예방(성립전)                                  18,500천원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                    38,000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3,174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안전문화운동                     5,700천원 감액(△60%)한 3,800천원

·재난대비훈련                    2,400천원 감액(△60%)한 1,600천원

·IOT기반 안전협력사업           4,520천원 감액(△31%)한 10,000천원

·어린이 안전교육 사업          30,000천원 감액(△100%)한 30,000천원

·비상대비 업무추진             17,000천원 감액(△63%)한 10,000천원

- 코로나19에 따른 훈련 및 사업 취소

o 교통행정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7,072,981천원 보다 6,875,034천원이 증액(97.2%)된 13,948,015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16,971,897천원 보다 702,336천원이 감액(4.14%)된 16,269,56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유지보수           10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관내 보호구역 전반

○ 사 업 량 : 미끄럼방지포장 제거 및 재포장 2,800㎡

○ 총사업비 : 100,000천원(시비 100%)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652,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진말초등학교 등 26개소

○ 사 업 량 : 교통신호기 설치 20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6대 설치

○ 총사업비 : 1,652천원(균특 785,000 /시비 785,500 /교육비부담금 81,000)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                       17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동원아파트 사거리, 서해고 사거리, 이마트사거리, 신천사거리

○ 사 업 량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4개소, 차량용 단말기 8개소, 신호            제어기 4개소 교체

○ 총사업비 : 170,000천원(시비 100%)

·어린이 안전 스마트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30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신천초등학교 외 6개소

○ 사 업 량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8대 설치

○ 총사업비 : 300,000천원(특조 100%)

·은계지구 제7공용(P3) 주차장 조성                       178,926천원

- 대야동 656번지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비

·은계지구 제8공용(P5) 주차장 조성                       128,421천원

- 은행동 639-4번지 은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비

·도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70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거모동 1775-1번지(거모 제3공영주차장)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입체화(3층 4단)

○ 총사업비 : 5,000,000천원(계속비사업, 19년 2회 추경시 3,300,000천원            기반영)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64,421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목감지구 제10공용(P6) 주차장 조성

333,881천원 증액(100%)한 666,107천원

·목감지구 제11공용(P11) 주차장 조성

481,759천원 증액(102%)한 954,377천원

·목감지구 제5공용(P2) 주차장 조성

399,444천원 증액(144%)한 644,572천원

·은계지구 제6공용(P7) 주차장 조성

474,528천원 증액(163%)한 765,39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15,000천원

-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완료에 따른 준공식(개관식) 개최

·목감지구 제11공영(P11) 주차장 조성                     141,700천원

- 주차장 조성 공사비

·목감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0,000천원

- 유수지(산현동 529-1번지 일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광역교통사업 업무추진비                                  5,000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용 우수시군 선정 포상금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주거지역주차장 확충           110,000천원 증액(44%)한 365,000천원

- 나눔주차장 조성사업(3개소) 예정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불법 주정차 SMS 사전알림       15,000천원 감액(△36%)한 26,360천원

- 유지비용 효율화에 따른 비용 감소

·교통행정 역량 강화                     5,000천원 전액 감액(△100%)

·예비비                      1,335,410천원 감액(△60%)한 886,876천원

- 사회·자연 재난 등 예측이 어렵고 긴급한 예산외 지출 소요에 대응

o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46,433,456천원 보다 9,717,921천원이 증액(20.93%)된 56,151,377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59,260천원 보다 45,468천원이 증액(76.73%)된 104,728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52,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화물자동차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130대 지원

○ 대상차량 : 2020. 01. ~ 2021. 06. 신규 제작·조립·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톤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기준 해당차량

·대중교통관련 용역                                      500,000천원

- 법정 기본계획인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시기(5년 단위) 도래에 따른 예산 편성

·공공형 택시 지원                                         8,000천원

- 행복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비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정비사업              1,400,000천원

- 차로 확장, 방음벽 이전, 엘리베이터 설치, 승강장 교체 등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27,170천원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42,552천원

·도시철도 관리                                          220,000천원

- GTX-C 및 인철발 KTX 오이도 정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교통계획 수립용역                                      400,000천원

- 시흥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오이도역 광장 일원 정비 공사                         1,300,000천원

- 인도 정비, 조형물 설치, 조경정비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58,35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교통안전문화 확립                 34,400천원 증액(52%)한 100,000천원

-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700,000천원 증액(125%)한 1,260,000천원

- 전체노선 운송 개시에 따른 운영비 증가

·새경기준공영제 운영 지원    1,289,790천원 증액(582%)한 1,511,552천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51,142천원 증액(87%)한 109,970천원

-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

·환승시설 조성              25,514,597천원 증액(84%)한 5,510,000천원

-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7차 중도금 납부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270,504천원 감액(△30%)한 631,176천원

- 저상버스 도입량 조정(10대→7대)에 따른 사업비 감소

[교통사업특별회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시설 관리                                     35,000천원

- 방산차고지 관리동 2층 추가 설비 공사

o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 10,225,360천원 보다 1,941,616천원이 증액(18.99%)된 12,166,976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재해 대책                                          1,600,000천원

-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 신규 구입 및 임대 등

·폭염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성립전)                        32,000천원

- 그늘막 실규 설치(15개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79,116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도로유지보수                    2,000,000천원 증액(64%)한 5,138,000천원

- 동절기 제설기지 운영비 및 제설장비 수리, 제설 자재 구입비 등

o 도로시설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16,709,973천원 보다 602,168천원이 증액(3.6%)된 17,312,14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안현동 갈마 도시계획도로(소로길마3-4, 3-5호선 구.소로3-207,208) 개설공사                                                                 2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안현동 372-1번지(안현교회)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20

○ 총사업비 : 3,300백만원(설계 30, 보상 2,900, 공사 350, 기타 20)

○ 사 업 량 : L=304m, B=6m 도로 내 가로등 설치 공사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1,0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정왕본동, 정왕1동 도로조명(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 업 량 : LED가로등 기구(암대포함) 120w 125등, LED보안등 기구               800등 교체

·시흥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공사                       3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5,768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         410,000천원 증액(38%)한 1,475,000천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900,000천원 증액(45%)한 2,000,000천원

- 도로조명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금하로 확포장 공사            205,000천원 감액(△93%)한 15,000천원

- 국공유지 이지목(현황) 측량 실시

·조남동 도시계획도로(중로원조남3-1, 소로원조남1-1호선) 개설공사

850,000천원 감액(△88%)한 111,250천원

- 금년도 보상 미실시로 인한 보상비 예산 삭감

【 환경국 】

o 환경정책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21,987,204천원 보다 2,757,105천원이 증액(12.54%)된 24,744,309천원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758,481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40,000천원 증액(69%)한 588,000천원

- 교체 대상 노후 버스차량 증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690,000천원 증액(600%)한 805,000천원

- 전기이륜차 구매 수요 증가

o 대기정책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6,671,049천원 보다 139,615천원이 증액(2.09%)된 6,810,66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105,000천원

- 무인악취포집장비 노후화 시설 교체 3기

(음식물처리장, 슬러지건조장, ㈜동서기공 2공장)

- 시흥스마트허브 블록별 악취센서기를 무인악취포집장비로 교체 4기

(이마트 물류센터(1블럭), 홈플러스(2블럭), 경기과기대(3블럭), 한국로스트왁스(4블럭))

·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3,615천원

o 자원순환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55,600,930천원 보다 73,497천원이 증액(0.13%)된 55,527,433천원임.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8,927,300천원과

동일함.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4,003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자원순환교육 운영                        7,500천원 전액 감액(△100%)

o 공원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10,343,838천원 보다 1,957,522이 증액(18.92%)된 12,301,36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죽율동 공원 조성                                   500,000천원

- 식재비, 운동기구 등 설치

·정왕권 공원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3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7,286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물왕공원 조성사업               800,000천원 증액(87%)한 1,720,000천원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시흥시 산현동 산20-2번지 일원

○ 규    모 : 공원 2개소(물왕수변공원 59,810㎡, 따오기공원 4,911㎡)

○ 사업내용 : 물왕저수지 공원화사업을 위한 신규공원 2개소 조성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물놀이 시설 운영              404,219천원 감액(△83%)한 80,692천원

- 물놀이 시설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감액

o 녹지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9,796,184천원 보다 382,097천원이 증액(3.9%)된 10,718,28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산지구분도 DB 구축사업                                 10,000천원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산지전용허가대상지 및 토치장 이용에 의한 지목변경 산지

○ 사업기간 : 2020. 9월 ~ 2020. 12월

○ 사업내용 : 산지 이용에 관한 정보를 현재상태에 맞도록 현행화 실시

·산림보호지원단                                           75,903천원

-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채용(8명) 및 차량임차계약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사업                            9,000천원

-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비 내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11,556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산림서비스도우미(유아숲교육운영)   61,296천원 증액(40%)한 214,296천원

-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산림교육 일자리 확충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물놀이 시설 운영               50,939천원 감액(△48%)한 54,155천원

- 물놀이 시설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감액

【 시흥도시공사 】

o 생활복지팀[대중교통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547,363천원보다 134,107천원 감액(△26.14%)된 413,256천원임.

<<자본적 지출예산>>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각종 비품 구입비               8,800천원 증액(261%)된 12,166천원

- 차량 소모품 교체(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각종 위탁용역비            141,407천원 감액(△58%)된 100,393천원

- 바우처 택시 운영 중 코로나 19로 인한 예상 운행 건수 감소

o 자원순환팀(환경미화타운)[자원순환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699,758천원보다 120,275천원 증액(17.19%)된 820,033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104,455천원 증액(42%)된 249,455천원

- 시설 보수 비용 증가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결속장치 구입비 증가

· 동력비                        23,770천원 증액(30%)된 102,615천원

- 전기사용료 부족분 증액 편성

o 자원순환팀(종량제봉투)[자원순환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131,229천원보다 18,773천원 증액(14.31%)된 150,002천원임.

o 그린센터팀[자원순환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7,619,821천원보다 270,683천원 증액(3.55%)된 7,890,504천원임.

o 교통사업팀(주차)[교통행정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3,617,969천원보다 155,627천원 증액(4.3%)된 3,773,596천원임.

o 교통사업팀(견인)[교통행정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74,572천원보다 1,000천원 감액(△1.3%)된 73,572천원임.

o 교통사업팀(번호판)[교통행정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137,299천원보다 16,668천원 증액(12.14%)된 153,967천원임.

o 공원레저팀(갯골생태공원)[공원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275,335천원보다 84,696천원 감액(△30.76%)된 190,639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관리 약품 구입비                 5,700천원 전액 감액(△100%)

- 해수체험장 미운영으로 수질관리 약품비 반납

· 단기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5,902천원 감액(△65%)된 3,174천원

- 해수체험장 미운영으로 단기근로자 미채용

· 근무자 복리후생비              1,500천원 감액(△56%)된 1,188천원

- 시간외 근무 최소화에 따른 매식비 절감

· 운영 보상비(단기근로자 인건비 등)

65,355천원 감액(△62%)된 40,469천원

- 코로나19에 따른 단기근로자 인건비 등 반납

o 공원레저팀(갯골캠핑장)[공원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90,159천원보다 2,229천원 감액(△2.47%)된 87,930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근로지 복지후생비	1,229천원 전액 감액(△100%)

- 근무일정 재배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 최소화

o 공원레저팀(배곧한울공원)[공원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194,768천원보다 135,878천원 감액(△69.76%)된 58,890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부서운영 기본경비            19,124천원 감액(△60%)된 12,800천원

- 해수체험장 미운영에 따른 운영 물품구입비 및 임차료 반납

· 단기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7,486천원 감액(△99%)된 79천원

- 해수체험장 미운영에 따른 단기근로자 미채용 예산 반납

· 근로자 복리후생비                1,300천원 감액(△71%)된 543천원

- 시간외 근무 최소화에 따른 매식비 절감

· 운영 보상비(단기근로자 인건비 등)  106,480천원 전액 감액(△100%)

- 해수체험장 미운영에 따른 단기근로자 미채용 예산 반납

o 공원레저팀(선사유적공원)[공원과 소관]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86,564천원보다 21,056천원 감액(△24.32%)된 65,508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근로자 복리후생비                 300천원 감액(△49%)된 314천원

- 시간외 근무 최소화에 따른 매식비 절감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20,000천원 감액(△33%)된 40,000천원

- 자체보수를 통한 시설공사비용 절감

【 혁신성장사업단 】

o 경제자유구역과는 2020년도 2회추경 예산 0천원 보다 288,900천원이 증액된 288,900천원임.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396,740,508천원 보다 54,3539,519천원이 증액(13.7%)된 451,100,02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288,900천원

-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취소 결정에 따른 관련 용역 타절준공 정산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553천원

-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조성공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월곶역세권사업 관련 이행보증금 일반회계 지급금       2,129,888천원

- 월곶역세권사업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른 사업관련 이행보증금 지급

o 첨단도시조성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2,098,412천원 보다 130,954천원이 감액(△6.24%)된 1,967,458천원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22,700천원 감액(△67%)한 11,300천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시흥시 홍보관 운영

80,000천원 전액 감액(△10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o 산단재생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4,435,294천원 보다 494,000천원이 증액(11.14%)된 4,929,29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운영                            500,000천원

【 맑은물사업소 】

o 상수도과(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82,417,823천원 보다 9,129,917천원이 감액(△11.08%)된 73,287,906천원임.

《 수익적 수입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타회계전입금수익                200,400천원 증액(125%)한 360,900천원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 지원(도 보조금 증액)

《 수익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맑은물사업소 청사 환경정비 사업                         20,000천원

- 맑은물사업소 및 종합일자리센터의 조화로운 간판 설치

·도비보조금 반환금                                      90,482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단수(탁수)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000천원 증액(50%)한 300,000천원

- 단수, 탁수발생 시 비상급수차 운영과 생수구입, 홍보, 저수비청소 등 경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300,800천원 증액(71%)한 721,800천원

- 20년 이상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 일부 지원

·블록구축시스템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200,000천원 증액(33%)한 800,000천원

- 효율적인 블록시스템 운영을 위해 오동작 시설물(수압센서, 통신장비 등) 교체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5,000,000천원

연번	공 사 명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기간
계	2건	5,000,000	L=5.0km, D=50~350mm
1	매화동 일원	3,300,000	L=3.4km, D=50~350mm	‘20.11~’21.11
2	미산동 일원	1,700,000	L=1.6km, D=50~300mm	‘20.11~’21.11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부담금          3,635,000천원

- 사업진행 공정율에 비례하여 연도별 지급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사업 부담금(계속비)              673,3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신천고가~월곶삼거리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량 : 상수관로 매설 L=6.9km, D=900mm(서해안로 확장공사 구간 송수관로 매설, 방산대교 구간 노후관로 교체)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70,000천원 증액(53%)한 1,070,000천원

- 미급수 지역인 환경미화타운 일원에 상수관로 설치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예비비                  16,935,629천원 감액(△53%)한 15,313,654천원

- 순세계잉여금 2019 결산 반영 및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예비비 감소

o 하수관리과(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90,555,212천원 보다 3,621,347천원이 증액(4.0%)된 94,176,559천원임.

《 수익적 지출 》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대가 조정용역

29,000천원 감액(△73%)한 11,000천원

- 예산 집행잔액 반납

·환경책임보험                   31,900천원 감액(△91%)한 3,100천원

- 예산 집행잔액 반납

·폐기물처분 부담금            148,700천원 감액(△99%)한 1,300천원

- 예산 집행잔액 반납

《 자본적 수입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6,000,000천원 증액(2,967%)한 2,830,000천원

- ‘20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3차 변경내시 반영

·순세계잉여금                11,505,523천원 증액(32%)한 47,341,644천원

- ‘19년도 결산 반영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설계비                          5,000천원

- 효율적인 하수도 장비 및 자재 운영을 위한 신축공사 설계비

·매화동 하수맨홀 수위감지시스템 설치사업                 22,000천원

- 매화동 농수로 오수 유출 방지를 위한 수위감지시스템 설치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7,659천원

- 국비정산에 따른 반환금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계속)

3,018,000천원 증액(2,536%)한 3,137,000천원

- 국도비 보조사업 환경부 2차 내시조정 반영

·예비비                        14,398,382천원 증액(92%)한 30,052,620천원

-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계속)

12,000,00천원 감액(△68%)한 5,660,000천원

- 하수도 국고보조금 3차 내시조정 반영

o 생태하천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12,746,620천원 보다 1,300,201천원이 증액(10.2%)된 14,046,82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양지천 정비사업(전환)                                  755,000천원

-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지급 예산

<사업 개요>

○ 위    치 : 안현동 43-1번지∼ 안현동 212-85번지

○ 사 업 량 : 하천개수 L=1.3km

○ 총사업비 : 14,474백만원(공사 9,571 / 보상 4,4013 / 설계 500)

○ 사업기간 : 2016.01월 ~ 2022.12월

·호우 피해 응급복구 사업(성립전)                         10,000천원

-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준설 및 응급복구비 편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 30,000천원 증액(30%)한 130,000천원

- 용수공급에 대한 민원수요 증가

【 도시주택국 】

o 도시정책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856,236천원 보다 88,096천원이 증액(10.29%)된 944,332천원임.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5,610,344천원 보다 316,613천원이 증액(5.64%)된 5,926,95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100,000천원

- 재해취약분석결과 유효기간(5년) 도과에 따른 기초조사 시행

[장기미집행대비보상 임시특별회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50,000천원

- 물왕동 95-32번지 외 1필지 매수 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

o 도시재생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18,641,556천원 보다 2,512,017천원이 증액(13.48%)된 21,153,573천원임.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2차추경 예산 8,554,920천원보다 388,304천원이 증액(4.54%)된 8,943,224천원임.

‣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2차추경 예산 2,840,070천원 보다 13,995천원이 증액(0.49%)된 2,854,065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소래산 전선지중화                                   2,033,000천원

- 호현로 지중화사업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12,350천원

o 경관디자인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7,284,960천원 보다 2,322,345천원이 증액(31.88%)된 9,607,305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보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9,509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경관사업

2,381,000천원 증액(167%)한 3,811,000천원

-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840천원 감액(△64%)한 480천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간판 디자인 아카데미 미운영

o 주택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14,422,351천원 보다 2,348,911천원이 증액(16.29%)된 16,771,262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76,540천원

o 건축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310,630천원 보다 137,642천원이 증액(44.35%)된 448,272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06,664천원

-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4개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1,200천원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 겪는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

·개발제한구역 역량강화                                  10,000천원

- 2020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평가 우수시군 지원 보조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046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3,000천원 전액 감액

o 토지정보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965,881천원 보다 18,428천원이 감액(1.91%)된 947,453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97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개발부담금                    32,450천원 감액(△45%)한 40,146천원

- 공동주택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로 재산정 용역비 감소

▣ 검토의견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총 139,73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94% 증가되었고, 그 중 도시환경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4,804백만원 증액 편성으로 8.5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지난 9월 11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특히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을 통한 ‘소득·생계 보장,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과 이에 대한 재원소요 및 현안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및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세출구조조정’에 방향을 둔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의 주요 검토사항은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 이에 필요 재원 조달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이,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재난기본소득 및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대상 선별시 면밀한 선별기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보다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물왕공원 조성사업, 2035년 시흥도시기본계획수립,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햇살가득 한울타리 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양지천 하천정비 사업 등 계속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예산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폭염피해 예방,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 사업,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8차),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폭염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호우 피해 응급복구 사업’ 등 국비 및 도비 내시가 반영된 성립전 사업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민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10.  1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