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66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705(2020.4.12.)호]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조제2항, 안 제3항제1호 및 제2호)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

-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촉위원의 연임규정 변경(안 제3조)

- 현재 필요에 따라 연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한 차례만 하도록 개정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마련(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

-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

- 위원의 해촉 기준 신설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반영한 사항으로 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2항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구성), 제3조(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의3은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