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51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를 근거로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출연대상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600,000천원

○ 추진계획

- 2020. 10.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1.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 방침결재 및 출연

※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 시흥시 특례보증

- 보증대상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절차

자금 상담·신청	⇨	현지실사	⇨	보증서 발급	⇨	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기신보		경기신보→ 신청업체		경기신보→ 신청업체		은행→ 신청업체

○ 연간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기준
업체 수	315	239	326	160	286	313
경기신보 보증액	5,642	4,237	5,999	3,111	5,514	6,294
출연금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6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100백만원 포함)	8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3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 2015년부터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별도 출연

▸ 시 100백만원, 신한은행 100백만원, 경기신보 10배수까지 특별보증

(‘18.8.16 협약은행을 신한은행에서 KEB하나은행으로 변경 협약, 보증 시행)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관내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