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52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상황에서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콘텐츠기업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935,500천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천원

-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

-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35,500천원

○ 추진계획

- 2020. 10.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1.   1.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영 방침결재 및 출연

※ 참고자료

1.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기준)
출 연 금	700,000	700,000	1,200,000
보 증 규 모	6,545,000	9,406,000	15,588,000
지원 업체수	29	42	48
보증지원액	4,139,000	5,818,000	6,270,000

2.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출 연 금	시흥시	-	300,000	200,000
	하나은행	200,000	100,000	200,000
보 증 규 모		2,000,000	4,520,000	5,430,000
지원 업체수		38	80	119
보증지원액		1,480,000	3,090,000	3,939,000

3.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6.30.기준)	2018년 (6.30.기준)	2019년 (6.20.기준)
출 연 금 (익년도 출연)	9,125	17,250	28,375	35,500
지원 업체수	8	7	12	8
보증지원액	365,000	325,000	445,000	285,000
손실보전금	9,125	8,125	11,125	7,125

※ 각 시·군 손실보전금의 본예산 반영을 위하여 매년 6.30.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산출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및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아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