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흥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55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금속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속 품질에 대한 신뢰성 미확보로 사업화 및 제품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수요 증가 → 제조 기술개발 → 실증 → 상용화 → 시장창출”로 이어지는 제품개발 全주기 중“실증”단계가 death-vally로 작용, 사업화 및 상용화 지연

○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경기도와 우리시가 참여기관으로 하여 2020년 산업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사업을 우리시에 유치 함

○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의 경우 시제품 제작지원 기반의 3D프린팅 구축 장비(23종) 및 전문인력(20명)이 운영 중에 있는 바, 동 기반시설을 활용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최고수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뿌리기술 기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 출연금액 : 126,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비 율
총 사업비	11,440	2,092	3,420	2,964	2,964	100%
산업통상자원부	8,000	1,556	2,444	2,000	2,000	70%
경기도	810	54	252	252	252	7%
시흥시	1,890	126	588	588	588	16.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0	356	136	124	124	6.5%

○ 출연금 용도

- (인프라구축) 시편전용 3D프린터 및 3D프린팅 특화 평가장비 등

- (기업지원) 3D프린팅 장비/소재/출력 기업지원

- (부품실장) 제조현장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실증지원

- (전문기업) 3D프린팅 부품 양산화를 통한 전문기업 육성

- (산업별, 단계별 실증평가 지원) 산업별, 부품별 단계적(①시제품 제작  → ②부품 단위평가 → ③현장 모사평가) 실증지원체계 구축

※ 운영시설(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현황

○ 위    치 :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2018. 3월 개소)

○ 연구인력 : 20명 (석‧박사 11명, 학생연구원 등 연구보조원 9명)

○ 보유장비 : 3D스캐너, 산업용 3D프린터 등 23종

○ 운영예산 : 1,736백만원 (국비 1,556 / 도비 54 / 시비 126)

- 3D프린팅 적층공정, 전후 공정 등 제조기술 개발을 통한 시제품 제작지원

- 3D프린팅 공정별 맞춤형 설계 및 제작

- 3D프린팅 공정기술 기반 제조기술 개발, 기업수요 기반 제조 기술지원 및 3D프린팅 공정 기반 지식재산권 발명

○ 2019년 운영실적

구분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	신규과제확보 통한 기술지원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업체방문 기술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
전체	419건	37건	57개사	189회	10회
시흥 기업	69건	7건	6개사	189회	75개사 중 시흥시기업 58개사 참여
	시제품(20) 고도기술(49)	정부과제(4) 민간수탁과제(3)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0년 산업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3D프린팅 기술활용 수요가 많은 제조업이 경기서부 지역에 크게 집적화(경기도 제조기업 52,626개, 시흥시 제조기업 6,693개)되어 있고, 특히 뿌리 공정(기계, 주조, 용접 등) 관련된 기업들이 66% 이상으로 3D프린팅을 산업 부품 제조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D프린팅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조기술 역량확충 및 성장 지원에 기여할 것입니다.

○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예산 제출)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