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57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에 집적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자동차 주요안전부품(6종) 평가·인증센터」를 유치하여 기반조성을 완료 함

○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 기반구축 이후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시험분석 지원만으로는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지원 수요대응에 한계

○ 센터의 역할을 시험분석 지원뿐만이 아니라 설계, 공정기술, R&D지원으로 확대하여 지역내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함

○ 이에,「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센터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 기술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자동화(로봇) 및 뉴딜정책 등 국책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출연금 지원을 위한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보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원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 출연금액 : 200,000천원(2021 ~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원 출연)

-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36개월)

◦ 총사업비 : 6억원(1차년도: 2억원 / 2차년도: 2억원 / 3차년도: 2억원)

◦ 수행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제조기술연구센터 (시흥)

◦ 사업내용 : 구축된 80종의 장비를 활용한 설계, 해석,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등 수행

○ 출연금 용도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연구인력 및 전문장비를 활용한 고도기술 지원 및 교육→현장개선→R&D→국제협력 등 성장 단계별 기업수요 대응 맞춤형 지원

- 국가 핵심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한국판 뉴딜정책, 제조기업 스마트화 역량 강화 등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응

※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2019년)

구 분	시험분석	R & D 협력사업	고용창출
지원건수	32건	13건	32명
세부내역	16개 社	7,535백만원	직접 2 / 연계 3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자동차 주요안전부품(6종) 평가·인증센터」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센터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 기술지원 강화, 국책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에 집적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자동차 주요안전부품(6종) 평가·인증센터」(2018. 10 준공)를 유치하여 이에 매년 2억원(2016~2020)의 지원을 협약하여 출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2020년 12월 준공예정)의 안정적 운영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3년간(2021~2023) 매년 2억원을 출연하는 사안입니다.

○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및 중소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 공동연구, 기술정보 제공 등의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 및 중소제조기업들에게 지원 및 기술 지도, 고용창출과 인력양성, 관내 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