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54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 5,150,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자족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확대 사업 추진

(시흥형 B2B 활성화, 판로개척지원 확대, 기업 네트워크 등)

- 소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추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

- 시흥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조 창업 중심 도시 도약 추진
(시흥창업센터를 활용한 기술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강소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현안에 대하여 자체 연구역량 강화, 정책지원의 기능을 강화하며,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우수 제품 생산 지원 및 판로개척 등 종합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 다만,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시흥창업센터 국도비 지원 중단, 신규사업 등에 따라 출연금이 올해 4,300백만원에서 5,150백만원으로 850백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올해 각 조직별 사업운영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신규 및 기정사업)과 비교함으로써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사항 등을 확인하여 출연금 증액 수준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