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42호

2. 발 의 일 : 2020. 10. 8.

3. 발 의 자 : 안선희․안돈의․이금재 의원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조례 제정 이후 급속도로 변화한 그간의 내외여건을 반영하여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금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산업진흥원의 사업구조를“전략산업 진흥”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중심으로 재편(안 제5조, 안 제17조)

○ 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 투자조합 결성·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3)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금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진흥원의 사업)은 진흥원의 사업을 종합적인 기업지원 기능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산업진흥원 사업을 전략산업 분야의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기업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강화와 창업 지원사업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년 친화형 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청년 인력 유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창업 지원을 통해 육성한 창업자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여 현재 산업진흥원 조직 및 인력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인력 및 조직 확충에 대한 필요성, 수반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의2(기금) 및 제12조의3(투자조합의 결성·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 지원)은 창업투자 등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투자조합의 결성·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 펀드조성 근거를 마련한 것은 펀드 조성 성공 시 관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육성 효과로 우수한 기업이 관내에 정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펀드 조성 계획을 시 출자금 20억(2021년~2022년, 연10억씩)을 포함하여 200억원 규모로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펀드 조성과 관련한 타 지자체 성공 및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