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47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년청소년과)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1년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인 정책지원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

○ 출연대상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3,255,9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청소년 시설 7개소 운영 지원

- 재단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특화 청소년 사업 개발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1년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청소년시설 통합 운영을 통한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청소년시설이 재단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을 위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년 청소년 시설(7개소) 운영 및 향후 청소년시설 추가 통합 운영 계획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청소년재단이 종합적인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설 통합 운영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원 및 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