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44호

2. 발 의 일 : 2020. 10. 8.

3.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업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부운영협의회 및 입주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업마을의 주요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협업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8조)

○ 내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업마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입주허가·취소·입주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13조)

○ 입주심사위원회 및 입주자 평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안 제1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업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부운영협의회 및 입주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업마을 입주대상은 경기도내 청년이나 평가 시 관내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은 입주대상, 예산,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4조(주요사업)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 연계를 신설(제4호)함으로써 청년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역량 강화와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의 개최 시에 위원을 위․해촉하여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 수(7명→ 12명)를 확대하고 구성위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은 입주자의 선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기업 및 자립한 입주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내부운영협의회)는 구성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사용료) 중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허가의 취소)는 취소 사유 중 ‘장기간 상주하지 않은 기간’을 ‘입주기간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입주심사위원회)는 입주자 선정․평가를 위한 입주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입주 심사 시마다 위원을 위․해촉하여 일시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다만, 협업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 심사기구인 입주심사위원회 및 내부운영협의회 역할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청년기업이 입주하여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과 지원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