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59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능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참전유공 대상자의 배우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능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 수당 지급항목 신설(안 제8조)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신청일 현재 배우자 연령 기준 제8조제1호의 매월 50% 이내

○ 수당 등 지급대상자 범위 신설(안 제9조)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 수당 등 지급방법 개정(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능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참전유공 대상자의 배우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7조(보훈예우) 중 국가보훈단체 입주 시설에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항은 설치 실효성과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수당 등)에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지급 필요성 및 지급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