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61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생활보장과장)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 노숙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7조)

○ 노숙인 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실태조사 등)은 법 제9조(실태조사)에 규정되어 있는바 노숙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태조사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시행과 효과 파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비용의 지원)은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 제9조(지도․감독)은 및 안 제11조(인권교육), 안 제12조(업무의 위탁), 안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는 상위법 규정을 근거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숙인의 권익 보장,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상위법 상 국가의 책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규정(법 제3조)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 노숙인 통계, 노숙인 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점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