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62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생활보장과장)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자활사업에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보험료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함.

○ 대여금의 연체이자율 조정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활기금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공무원 규정(안 제5조)

○ 자활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체계 마련(안 제9조)

○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연 10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조정

(안 제10조)

○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명시(안 제10조의2)

○ 기존 대여금 및 융자금의 연체이율 완화 규정 마련(부칙 제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에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대여금의 연체이자율 조정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세출) 중 제4호는 제1호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범위에 있어 구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호 관련)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안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중 제2항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규정과

제3항 사업보험료 부담분에 대한 지원을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지원대상, 범위에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 변경한 사항으로 연체이자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기존 연 10% → 연 3%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2(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대여 전세보증금, 지원기한(연장, 최장기간), 수수료, 연체이자율, 지원결정 및 취소사유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규정은 삭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감면조치 및 결손처분)은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 채권에만 적용되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를 준용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 안 제13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기간을 규정함은 안 제10조제3항 연체이자 적용 등과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연체이자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