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43호

2. 발 의 일 : 2020. 10. 8.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속적인 택지개발 및 인구유입으로 증가하는 경로당에 대한 복지욕구에 맞춰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정비

○ 경로당 보조금 신청·관리 투명화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모범이 되는 경로당 선정·지원을 통해 건전한 경로당 운영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시흥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 경로당 지원대상 정비(안 제3조)

○ 경로당 지원사업 및 대상 정비(안 제4조)

○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발전적인 경로당 문화조성을 위한 모범경로당 선정 신설(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경로당에 대한 복지 욕구에 맞춰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경로당 보조금 신청·관리 투명화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모범이 되는 경로당 선정·지원을 통해 건전한 경로당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지원대상)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를 근거로 조례로써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항에 미등록 경로당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시행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었던 기존 경로당’으로 한정한 것은 신뢰보호 측면과 재원배분 측면으로 볼 때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형평성에 대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안 제4조(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지원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경로당의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부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은 주택단지 차원에서 냉·난방을 하거나 환경개선을 할 수 있으므로, 재원배분 측면에서 조례에 그 지원 제외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신청 및 교부)에 보조금 신청에 있어 관련 단체(노인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취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정산결과를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 제7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은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라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