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64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미래전략담당관)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상위법령(국민·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1조)

○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안자(외국인 포함) 범위 확대 (안 제3조)

○ 제안의 접수절차 보완 (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제2항)

○ 반복 제안의 종결 규정 신설 (안 제8조제3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국민·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중 제안자를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민 제안규정에도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안 제7조(제안의 접수) 중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안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제안의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안의 보완)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규정한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