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책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65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미래전략담당관)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 내 유입된 우수한 인재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규정 (안 제1조)

○ 주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대학의 범위, 대학생지원금의 정의를 규정함

○ 지원대상 규정 (안 제4조)

-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이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함

○ 지원내용 규정 (안 제5조)

- 대학생 지원금은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함

-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공고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8조)

-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유입된 우수한 인재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지원대상) 중 거주기간 “3개월 이상”이 적절한 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5조(지원내용)는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회성 지원이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지원금 지급에 있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 기준일, 소급기준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