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3365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이유

○ 지역 내 유입된 우수한 인재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대학의 범위, 대학생지원금의 정의를 규정함

다. 지원대상 규정 (안 제4조)

□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이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함

라. 지원내용 규정 (안 제5조)

□ 대학생 지원금은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함

□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마. 공고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8조)

□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5 ∼ 2020. 9. 2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에 대한 정주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흥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

2. “대학생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정주의식 고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내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2.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등의 공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미래전략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미래전략담당관 윤 진 철
	팀 장 직위∙성명	대학협력팀장 함 은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조하나 031-310-3094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 대학생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ㄴ
신 청 사 항	□ 대학생 지원금 [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입일자
기타사항
학교명/학과	학년	학기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지원방법	시흥화폐 시루 모바일 [ ], 시흥화폐 시루 지류권 [ ], 기타 [ ]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생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시흥시 대학생 지원금 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가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시흥시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시흥시 대학생 지원금 대상자 적격여부 및 수행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계좌번호 등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시흥시 대학생 지원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 확인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학생 지원금 :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

○ 산출내역

구 분	산기대	과기대	합 계
총 학생 수 (A + B)	6,799명	4,338명	11,137명
관내지역출신 학생 수 * (A)	232명	443명	675명
관외지역출신 학생 수 (B)	6,567명	3,895명	10,462명
기숙사 수용 총인원 (C)	2,435명	580명	3,015명
전입예정 자취생 수 ** : (B–C) * 15%	620명	498명	1,118명
관내지역출신 입학생 수 ***	75명	164명	239명

* 관내지역출신 학생 수 : 2020년 4월 대학별 통계조사 결과 반영

** 전입예정 자취생 수 : 산기대 총학생회 대상 전수조사 결과 반영

*** 관내지역출신 입학생 수 : 2020년 기준 입학생 수 반영

○ 연도별 추계액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내역
2021	389,400천원	관내출신 재학생 및 입학생 + 기숙사생 및 전입예정 자취생의 25% : (675명 + 239명+ 1,033명) * 200천원 = 389,400천원
2022년 ~ 2025년	연간295,800천원 (총1,183,200천원)	관내출신 입학생 + 기숙사생 및 전입예정 자취생의 30% : (239명 + 1,240명) * 200천원 = 295,8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 대학생지원금 대상 대학생 총인원은 시흥지역 출신 재학생, 입학생(2020년 기준)과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전입 예정 자취생 수의 합산을 추계로 하며, 전입예정 자취생 수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전수조사 결과를 표본으로 한다.

○ 2021년에는 조례 첫 시행에 따라 시흥지역 출신 재학생 전원 및 입학생과 전입 가능 대학생(기숙사생 및 전입예정 자취생)의 25%를 추계로 한다.

○ 2022년부터는 적극적 홍보와 독려를 통한 관외 대학생 전입신고의 안정화 단계로써 관내 지역 출신 입학생과 전입 가능 대학생의 30%내외에서 연간 소요액을 반영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1,572,600	389,400	295,800	295,800	295,800	295,800
대학생지원금 (시비)	본예산	1,572,600	389,400	295,800	295,800	295,800	295,8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미래전략담당관   윤 진 철 (031-310-3090)

대학협력팀장   함 은 정 (031-310-3096)

담   당    자    조 하 나 (031-310-3094)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389,400	295,800	295,800	295,800	295,800	1,572,600
대학생지원금		389,400	295,800	295,800	295,800	295,800	1,572,600
재원 조달		389,400	295,800	295,800	295,800	295,800	1,572,600
자체 수입	소 계	389,400	295,800	295,800	295,800	295,800	1,572,600
	지방세수입	389,400	295,800	295,800	295,800	295,800	1,572,6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