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49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농업정책과 :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

-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확보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법인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정왕동 433-4 등 30필지	7,255	929	2020.12. (예정)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	농업정책과

○ 처분재산(축수산과 :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여)

- 2017. 4. 3.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관련 국가어항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시설물을 어촌어항법 제2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국가(해양

수산부)로 처분(무상양여)하는 안건에 대한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처분면적
합계			10,647
토지	월곶동 1020-1,2	10,532.7	5,387	2020.12.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여	축수산과
부잔교	월곶동 1020-2 지선	함선 560	1,400	2020.12.
		도교 129
PE 부잔교	월곶동 1050 지선	함선 141.6	200	2020.12.
		도교 20
공작물 (공동작업장)	월곶동 1048 지선	1,400	3,660	2020.12.

○ 취득재산(도시재생과 : 소래초 학교복합시설(지하공영주차장) 건립)

- 시흥시‘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소래초 학교복합시설(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의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신천동 704-2	4,000	9,200	2020. 11 ~ 2022.12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지하공영주차장)건립	도시재생과

○ 취득재산(교육자치과 :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 신천□대야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소래100년 문화마을확립을 위한‘공동체 문화 거점 조성’으로서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신천동 704-2	2,183	5,620	2020.11 ~ 2022.12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교육자치과

○ 취득재산(하수관리과 :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시설 증축)

- 맑은물관리센터 시설개량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축의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2163	2,467.84	45,411	2018.7. ~ 2020.10.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시설 증축	하수관리과

○ 취득재산(기업지원과 : (가칭)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

- MTV 내 시민과 지역근로자에게 연수·숙박·해양레저·휴양 등 양질의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리조트) 건립의 적법 ․ 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14,301	24,000
토지	시화MTV 유통2-1부지	9,901	10,545	2021. 1. ~ 2023. 12.	MTV근로자 지원시설 건립	기업지원과
건물		4,400	13,455

○ 취득재산(미래전략담당관 : 시화MTV 마리나시설-1용지 기부채납)

-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시화MTV

마리나시설-1 용지(정왕동 2370) 기부채납의 적정 ․ 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감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정왕동 2730	1,619.7	5,220	2021. 3.	시화MTV 마리나시설-1 용지 기부채납	미래전략담당관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건은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로 토지를 확보하고 시 공유재산 취득으로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정왕동, 죽율동 일원 농업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용수로 토지 취득에 따라 관리에 대한 책임도 발생하므로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여”건은 2017. 4. 3.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관련 국가어항 구역에 편입되는 우리시 소유 토지 및 시설물을 어항기능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2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로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래초 학교복합시설(지하공영주차장) 건립”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흥시 원도심 지역 신천□대야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소래100년 문화마을 확립을 위한‘공동체 문화 거점 조성’으로서 소래초 학교 복합시설 내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마을결합형 학교조성 및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차장 확충을 통한 불법주차 저감을 통해 주거환경 및 교통 환경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건은 시흥시 원도심 지역 신천□대야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소래100년 문화 마을확립을 위한‘공동체 문화 거점 조성’으로서 소래초 학교복합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학교시설이 학생교육 위주의 프로그램과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약 56억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시설 증축”건은 노후화 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통해 악취 개선 및 방류 수질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맑은물관리센터 농축탈수기동 이전 지하화를 통해 악취 개선 및 기계식 여과시설 설치를 통해 방류수 수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칭)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건은 MTV 내 연수·숙박·해양레저·휴양·문화·체육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리조트) 건립으로 시민과 지역근로자의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복합편의시설(리조트)건립으로 양질의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및 지역근로자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산단 구조고도화 등 국책사업과 연계로 여가·학습·문화 등 창의적인 생산 활동과 청년근로자 등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인프라 확충으로 산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수요 및 효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왕권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 만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와 연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화MTV 마리나시설-1용지 기부채납”건은 수도권 학생 및 주민들에게 해양레저 체험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해양레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관광 무역 수지 개선과 해양레저 저변인구의 확산을 통해 마리나 항만 운영의 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 산업 성장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