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50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1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 47,334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단,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으로 배정

※ 산정내역: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364,106,346천원)×1.3/10,000 ≒ 47,334천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1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