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45호

2. 제 출 일 : 2020. 10.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농업정책과)

4. 상정일자 : 2020. 10. 15.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금이 지출되고 있으나, 동 기금의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의 2021년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변 경 일 : 2020.8.7

기존명칭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변경명칭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10,000천원

○ 기금용도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 포함)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금이 지출되고 있으나, 동 기금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21년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육성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