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발의년월일 : 2020. 10. 14.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 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나. 긴급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를 포함함(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 해당 없음

다.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4.  8  조례 제1911호

일부개정 2020.  5. 29  조례 제19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5. 2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이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5. 29〉

1. 시흥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2.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규직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 또는 단절된 근로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시흥시 내 법인택시회사에서 종사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제4조(지원내용) ① 생활안정지원의 지원기준과 지급액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생활안정지원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정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시흥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현재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20. 5. 29 조례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생활안정지원 신청자에 대한 특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

【소상공인】

- 코로나19 피해 -

시흥형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태 / 종목				사업개시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2019년도 연간 매출액 3억이하			해당	미해당
신청인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피해현황	매출피해액	2019년 매출액 ( 월)		2020년 매출액 ( 월)		비고
		원		원		※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같은 월로 기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시흥형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흥시장 귀하

【소상공인 외】

-코로나19 피해- 시흥형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 )
위기발생 사유	□ 1개월 이상 소득감소 또는 단절 시간강사,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 ) □ 1개월 이상 소득감소 또는 단절 특수근로종사자 ( ) □ 기타 ( )
직장명 (사업자명)							직위			□ 시간강사 □ 프리랜서 □ 임시·일용근로자 □ 특수근로종사자 □ 기타
직 장 주 소
가구원 정보	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 ․ 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본인
재산사항	건축물/주택		□ 건축물( 원) □ 주택( 원)
	토 지		□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선 박		□ 선박 대 ( 원)
	자동차		□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임차보증금		□ 전 ․ 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 ․ 수표 ․ 어음등( 원)
	동 산		□ 소( 원) □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종묘 ․ 임목( 원) □ 기계 ․ 기구류( 원) □ 기타( 원)
	부 채		□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시흥형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흥시장 귀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신설)

나. 비용 발생 요인

○ 등록(허가)된 7종 고위험시설(2단계) 및 5개 추가시설(2.5단계)로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 중단한 사업장 생활안정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단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업종 7종(업소당 100만원)

- 기존 시설 929개소

- 신규 시설(예상) 25개소

○ 2.5단계) 5개 추가시설(업소당 50만원)

- 기존 시설 1,624개소

- 신규 시설(예상) 25개소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1,778,500	-	-	-	-
생활안정 지원	시비	1,778,500	-	-	-	-

※ 실제 예산은 시흥시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시흥시재난관리기금

3.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1,778,500	-	-	-	-	1,778,500
생활안정 지원		1,778,500	-	-	-	-	1,778,500
		-	-	-	-	-	-
재원 조달		1,778,500	-	-	-	-	1,778,5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지방세수입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1,778,500	-	-	-	-	1,778,500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