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78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도서관 신설 및 명칭, 위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의 사용료 등을 도서관의 운영여건과 이용자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

2. 주요 내용

가. 자료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의 사용료 등 변경 (안 제4조 및 별표 2)

나. 신규 개관 도서관 규정 및 도서관 변경사항 규정(안 별표 1)

- 새로 개관하는 배곧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규정

- 리모델링에 따른 대야어린이도서관 명칭 변경

- 목감도서관의 위치 정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09. 23. ∼ 10. 13.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3)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복사 또는”을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또는”으로 한다.

제4조의1부터 제4조의3까지를 각각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시흥시대야어린이도서관란 중 도서관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흥시소래빛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로 25

별표 1의 시흥시목감도서관란 중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흥시목감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솔고개길 33

별표 1의 시흥시목감도서관란 다음에 시흥시배곧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흥시배곧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102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중앙도서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중앙도서관장 김 경 남
	팀 장 직위∙성명	운영기획팀장 정 용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송 이 310-5204

[별표 2]

자료복사 및 전자정보인쇄 사용료(제4조)

구분	규격		기준(매)	금액(원)	비고
자료복사	A4	흑백	1	40
		컬러	1	300
	B4	흑백	1	50
		컬러	1	600
전자정보인쇄	A4	흑백	1	50
		컬러	1	300
	B4	흑백	1	50
		컬러	1	6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제1호다목의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6. (생 략) 제4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 ② (생 략) 제4조의1(사용료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ㆍ제4조의3 (생 략) 제8조(변상) ① (생 략) ② 현금으로 변상할 경우에는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의2(포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시흥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위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3)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 ① ---------------------------------------------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또는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사용료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ㆍ제4조의4 (현행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음) 제8조(변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의2(포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0조의2(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2002.  5.  9  조례 제 697호

전문개정 2006. 11. 13  조례 제 915호(제명개정)

개정 2008.  7.  9  조례 제1008호

2010. 12. 10  조례 제115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 12. 16  조례 제1233호

일부개정 2013.  9. 30  조례 제1333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
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4. 28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19.  2. 18  조례 제1789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7. 9, 2010. 12. 10, 2011. 12. 16, 2013. 9. 30〉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는 인쇄자료, 사진, 그림자료, 시청각 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다목의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3조(회원)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30〉

1.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③ 삭제〈2008. 7. 9〉

제4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0. 12. 10, 2017. 4. 28〉

② 문화교실ㆍ다목적실 또는 시청각실 등을 사용(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28〉

제4조의1(사용료 등의 감면) 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28〕

제4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1. 도서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중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

4.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본조신설 2017. 4. 28〕

제4조의3(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공익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한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4. 28〕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주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휴관일, 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제목개정 2010. 12. 10〕

제6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0〉

②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0, 2017. 4. 28〉

제7조(관외대출) 시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2010. 12. 10〉

제8조(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자료의 정가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서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2.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② 현금으로 변상할 경우에는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9. 30〉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기증)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0〉

제1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료를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9〕

제12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ㆍ제7조ㆍ제43조ㆍ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1.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학교도서관, 공사립작은도서관 등 지역사회 도서관 활성화 사업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사업

4. 그 밖에 독서환경조성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0, 2011. 12. 16〕

제1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등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2013. 9. 30〉

제13조의2(포상) ① 시장은 독서문화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동아리,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시흥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 9. 30, 2016. 2. 12〉

〔본조신설 2011. 12. 16〕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08. 7. 9〉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12. 10〉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9. 30〉

⑤ 위원이 궐위되어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9. 30〉

1. 도서관운영 및 발전향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0〉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 12. 1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0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제20조의2(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 12. 16, 2013. 9. 30〉

〔본조신설 2010. 12. 10〕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0조의2에 따른 권한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흥시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9. 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5장의 장명과 제목 및 제21내지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2006ㆍ11ㆍ13 조례 제9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흥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7. 9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0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6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3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28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18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9. 2. 18〉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2조의 2)

도서관명	위 치
시흥시중앙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91
시흥시능곡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능곡중앙로 85
시흥시대야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73번길 14
시흥시군자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499
시흥시대야어린이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로 25
시흥시정왕어린이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정왕시장길 45
시흥시신천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89번길 18
시흥시매화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20
시흥시월곶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161번길 7
시흥시장곡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인선길 52
시흥시목감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솔고개길 43

〔별표 2〕〈신설 2010. 12. 10〉

자료복사사용료(제4조 관련)

시설명	규격	기준	금액(원)	비고
복 사 기 (자료복사료)	A4	1매	30
	B4	1매	40
	A3	1매	50
프린터기 (자료인쇄료)	A4	1매	50

〔별표 3〕〈신설 2017. 4. 28〉

도서관 시설별 사용료 기준(제4조)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별	단위		사용료(원)
	기본	추가	기본	추가
문화교실 등 (100㎡ 미만 시설)	2시간	1시간	30,000	15,000
다목적실, 시청각실 등 (100㎡ 이상 시설)	2시간	1시간	50,000	25,000

2. 냉ㆍ난방 사용료

시설별	단위		사용료(원)
	기본	추가	기본	추가
문화교실 등 (100㎡ 미만 시설)	2시간	1시간	10,000	5,000
다목적실, 시청각실 등 (100㎡ 이상 시설)	2시간	1시간	20,000	10,000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