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379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시정 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시 시정 홍보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흥시 시정 소식지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다. 시흥시 온라인 매체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13조)

라. 시흥시 시민명예기자 등 운영 및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7조)

마. 자료의 관리와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25. ∼ 10. 15.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시흥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시흥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시정 정보를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시정 소식지·온라인 매체 등을 말한다.

2. “시정 소식지”란 주요 시정과 시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3. “온라인 매체”란 시흥시 공식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 채널·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명예기자 등”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홍보매체에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민명예기자·시민VJ·시민크리에이터·시민홍보기획자 등을 말한다.

6.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필진·시나리오작가·영상촬영 및 편집자 등을 말한다.

7. “이벤트”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8. “경품”이란 시민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경우 현금, 기념품, 상품권, 전자상품권, 할인권, 전자할인권, 이모티콘 또는 시흥화폐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홍보의 원칙)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시정 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야 하며,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 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온라인 매체 운영

3. 시민명예기자 등의 운영 지원

4. 시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2장 시정 소식지 운영

제6조(명칭) 시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뷰티풀 시흥”이라 한다.

제7조(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 우편 및 정보통신망 발송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소식·공지사항·공익광고

2. 의정·도정·국정소식

3.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

6. 기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제작 및 편집) ① 시장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온라인 매체 운영

제11조(운영인 등) 온라인 매체의 운영인은 시장으로 하고,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내용)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

2. 시민생활에 유용한 시정 정보에 관한 사항

3.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시나리오작가, 영상촬영 및 편집자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시민명예기자 등 운영 지원

제14조(위촉) ① 시장은 시정 및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시민명예기자, 시민VJ, 시민크리에이터, 시민홍보기획자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민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명예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시민명예기자 등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시민명예기자 등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교육 지원) ① 시장은 시민명예기자 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모임 등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3. 우수 시민명예기자 등의 산업시찰 및 연수 등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① 시민명예기자 등이 홍보매체를 통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명예기자 등이 제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흥시에 귀속한다.

제5장 자료의 관리와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등

제18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9조(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및 시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흥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 하는 경우

3. 시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민참여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시민명예기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는 폐지한다.

소 관 부 서		홍보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홍보담당관 이 종 성
	팀 장 직위∙성명	홍보기획팀장 이 정 훈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유 리 310-302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138,600천 원

○ 시정 홍보매체 콘텐츠 운영비:  36,600천 원

- 산출내역

·교육지원: 500천 원×15명×2회=15,000천 원

·수    당: 100천 원×15명×12회=18,000천 원

·이벤트 경품지급비: 20천 원×15명×12회=3,600천 원

※ 원고료는  1건당 5~50만 원 씩 월 100만 원 이내, 실적별 지급

○ 영상콘텐츠 제작: 42,000천 원

- 산출내역

· 시민VJ 콘텐츠료: 350천 원×10명×12회=42,000천 원

※ 콘텐츠료는  1건당 7~15만 원 씩 월 50만 원 이내, 실적별 지급

○ 크리에이터 운영: 60,000천 원

- 산출내역

· 시민크리에이터 콘텐츠료: 500천 원×10명×12회=60,000천 원

※ 콘텐츠료는  1건당 20~50만 원 씩 월 60만 원 이내, 실적별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재원구성은 자체재원(시비) 100%로 적용한다.

○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춰 비대면 콘텐츠 수요급증에 따른 시민자원 확대운영으로 영상콘텐츠제작 및 크리에이터 운영비를 매년 2%증액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138,600	140,640	142,720	144,841	147,005
시정 홍보매체 콘텐츠 운영비	시비	36,600	36,600	36,600	36,600	36,600
영상콘텐츠 제작		42,000	42,840	43,696	44,569	45,460
크리에이터 운영		60,000	61,200	62,424	63,672	64,945

다. 재원조달방안

○ 시정 홍보매체 콘텐츠 운영비는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재원구성은 시비 100%로 향후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재정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운영비 지급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재원구성은 시비100%로 향후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재정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홍보담당관	이종성 (031-310-6710)

홍보기획팀장	이정훈 (031-310-6720)

담당자	이유리 (031-310-302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138,600	140,640	142,720	144,841	147,005	713,806
시정 홍보매체 콘텐츠 운영비		36,600	36,600	36,600	36,600	36,600	183,840
영상콘텐츠 제작		42,000	42,840	43,696	44,569	45,460	218,565
크리에이터 운영		60,000	61,200	62,424	63,672	64,945	312,241
재원 조달		138,600	140,640	142,720	144,841	147,005	713,806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8,600	140,640	142,720	144,841	147,005	713,806
	지방세수입	138,600	140,640	142,720	144,841	147,005	713,806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그 밖의 참고자료 】

시흥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제768호, 2003. 12. 23. 제정

조례 제1382호, 2014.  8.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통하여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시흥시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뷰티풀시흥”이라 한다.

제3조(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회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흥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공지사항․공익광고

2. 의정․도정․국정소식

3. 유관기관 및 단체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

6. 기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편집) 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한 편집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집팀을 운영할 경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신문, 사보, 잡지 등 간행물 발간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편집주간, 편집기자 등 3명 이내의 인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편집팀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절차,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흥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7조(명예기자) 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시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고, 학생명예기자는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⑤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해촉) ①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보상) ①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가 취재를 통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의 취재활동비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시민명예리포터는 이 조례에 의한 시민명예기자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