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62호			발의년월일 : 2020. 11. 23. 발 의 자 : 홍헌영 위원

□ 수정이유

생활문화의 지원에 따른 예산부담 가중과 문화도시 전담조직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

□ 주요골자

가. 생활문화의 지원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나. 문화도시 전담조직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제16조)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7호 중 “모색”을 “강화”로 한다.

안 제8조 중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를 “시장은”으로 한다.

안 제3장 제목을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서 “생활문화 육성 및 시설 확충”으로 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를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로 한다.

안 제12조(종전의 안 제13조) 중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장 제목,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5장 제목을 안 제4장 제목으로 안 제17조, 안 제18조를 각각 안 제14조, 안 제15조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1. ~ 6. (생 략) 7.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ㆍ경제 활성화 모색 ② (생 략)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시민 문화리더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 제10조(생활문화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 2. 시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5.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시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생 략) 제12조(문화행사 개최 및 유지) (생 략) 제13조(문화행사 활성화 시책)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문화행사 관람료 징수) (생 략) 제4장 문화도시 전담조직 제15조(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명칭, 설치방법, 조직원의 구성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전담조직의 기능)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총괄 추진 3.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4.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민 교육 및 의견수렴 5. 문화리더 및 문화인력 양성 사업 6. 원도심 문화예술인 레지던스를 통한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7조(보조금 지원) ‧ 제18조(사무의 위탁 등)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7.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ㆍ경제 활성화 강화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 문화리더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생활문화 육성 및 시설 확충 <삭 제>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문화행사 개최 및 유지) (개정안과 같음) 제12조(문화행사 활성화 시책)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문화행사 관람료 징수)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장 보칙 제14조(보조금 지원) ‧ 제15조(사무의 위탁 등) (개정안과 같음)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62		제출년월일 : 2020.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명칭 조정 및 문화리더 양성 범위 확대.

○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형식을 조문에서 장으로 조정.

나. 민관 협력체계 명칭을 보편화된 용어로 조정.

○ 문화도시 시흥포럼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다. 문화리더 양성 범위 확대 및 예산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지원내용 신설.

○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안 제10조)

○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필요 비용 예산 지원(안 제11조)

○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공(안 제13조)

마. 문화도시 전담조직 설치.(안 제15조)

바.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문화도시관련 사무 위탁.(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3. 10. ∼ 3. 30.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요약본(2019.3./문화체육관광부)

□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를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삶이 문화가 되는 생활문화의 구현,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기본적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 건전한 문화시민의식 정착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행사”란 전통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문화와 관련된 행사로서 특히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의 기초문화예술 분야와 음식, 의복 등 전통생활문화 분야 및 문화예술 창작물과 용품의 기획ㆍ제작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공연, 전시, 상영, 교육, 회의, 축제, 박람회, 홍보 및 판매 등의 형태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제반 문화시설 확충

2.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교육 기회 확대

3.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등의 지원

4. 예술적ㆍ미학적 도시경관 조성 및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ㆍ복원

5. 시흥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국내ㆍ외 문화교류 활성화

6. 문화도시 정책 실천과 확산을 위한 시민문화리더 육성 및 지원

7.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ㆍ경제 활성화 모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사업의 성과가 시민문화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과 연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발전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발전계획을 5년마다 일반 시민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문화리더 양성

제6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및 사업제안

2. 문화도시 및 예술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

3.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4. 문화도시 정책개발을 위한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문화리더 양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실행과 확산을 위하여 시흥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리더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수료한 시민들이 문화도시 정책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리더의 명칭, 정책사업 참여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시민 문화리더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

제9조(생활문화의 육성)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문화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

2. 시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5.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시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생활문화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 ①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도시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시 개최하고, 국ㆍ내외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ㆍ개인 등 민간이 주관하는 문화관련 행사와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문화행사 및 사업을 유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들의 행사참여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행사 개최자에 대한 개최비용 보조 및 행정지원

3.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재산 유ㆍ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제13조(문화행사 활성화 시책)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문화행사 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행사와 금액은 소요비용, 예상 관람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개최자가 관람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되,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개최장소로 활용할 경우 관련 법령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4장 문화도시 전담조직

제15조(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명칭, 설치방법, 조직원의 구성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전담조직의 기능)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총괄 추진

3.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4.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민 교육 및 의견수렴

5. 문화리더 및 문화인력 양성 사업

6. 원도심 문화예술인 레지던스를 통한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문화도시관련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추진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문화행사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고 형 근
	팀 장 직위∙성명	문화정책팀장 윤 효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효 진 (310-6261)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제7조 ~ 제9조, 제23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 자치법규

○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2019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계획(문화체육관광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3,750,000	250,000	1,000,000	1,000,000	750,000	750,00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국도비	1,500,000	10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시 비	2,250,000	150,000	600,000	600,000	450,000	450,000

※ 사업비 산정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계획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40%) 및 지방세 수입(60%)으로 충당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장  고 형 근 (031-310-6260)

❍ 문화정책팀장  윤 효 진 (031-310-6261)

❍ 담 당 자      윤 효 진 (031-310-626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출		250,000	1,000,000	1,000,000	750,000	750,000	3,750,000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비		250,000	1,000,000	1,000,000	750,000	750,000	3,750,000
재원 조달		250,000	1,000,000	1,000,000	750,000	750,000	3,750,0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1,500,000
	보조금	10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1,50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600,000	600,000	450,000	450,000	2,250,000
	지방세수입	150,000	600,000	600,000	450,000	450,000	2,25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현행조례(전문) 】

□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5. 11. 11  조례 제14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를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삶이 문화가 되는 생활문화의 구현,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기본적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 건전한 문화시민의식 정착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행사”란 전통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문화와 관련된 행사로서 특히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의 기초문화예술분야와 음식, 의복 등 전통생활문화분야 및 문화예술 창작물과 용품의 기획ㆍ제작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공연, 전시, 상영, 교육, 회의, 축제, 박람회, 홍보 및 판매 등의 형태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도시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문화도시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제반 문화시설 확충

2.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교육 기회 확대

3.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등의 지원

4. 예술적ㆍ미학적 도시경관 조성 및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ㆍ복원

5. 시흥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국내ㆍ외 문화교류 활성화

6. 문화도시 정책 실천과 확산을 위한 시민문화리더 육성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사업의 성과가 시민 문화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과 연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발전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발전계획을 5년마다 일반 시민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도시 시흥포럼) ① 시장은 문화도시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도시 시흥포럼(이하 “포럼”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및 사업제안

2. 문화도시 및 예술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

3.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4. 문화도시 정책개발을 위한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등의 개최

③ 포럼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청년 문화리더양성) 시장은 문화도시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실행과 확산을 위하여 시흥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리더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수료한 청년들이 문화도시 정책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포럼운영과 청년문화리더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 ①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도시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시 개최하고, 국ㆍ내외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ㆍ개인 등 민간이 주관하는 문화관련 행사와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문화행사 및 사업을 유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들의 행사참여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행사 개최자에 대한 개최비용 보조 및 행정지원

3.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재산 유ㆍ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제10조(문화행사 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행사와 금액은 소요비용, 예상 관람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개최자가 관람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되,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개최장소로 활용할 경우 관련 법령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문화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문화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보조금 지급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추진되는 문화도시 육성사업 및 문화행사부터 적용한다.

【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

□ (지역)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민·관) –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운영

◦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행정-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문화도시 방향, 사업제안, 평가 등 문화도시 관련 주요의제 검토

◦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조직

- 문화도시 사업 추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 의견수렴 등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치하되, 문화도시총괄기획자(PM) 영입 필요

※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 설치근거 :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 설치 · 운영방식 : 지역실정에 맞게 기존 민간기관 내 설치 지자체 행정부서 내 팀 구성 (전문관 영입)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주요기능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행정-시민-전문가 문화도시 추진 위원회 운영 ▲주민교육 및 의견수렴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 관련조례(요약) 】

□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협력기관을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도시사업을 총괄 운영 관 리하는 전문조직을 말한다.

제2장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관련 전문가

3.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장기 해위출장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장 문화도시센터

제13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2. 문화도시조성사업 총괄 추진

3.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

4. 문화도시조성사업 주민 교육 및 의견수렴

5. 문화리더 및 문화인력 양성 사업

6. 원도심 문화예술인 레지던스를 통한 활성화 사업

7.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운영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센터의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정한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으로 임  명하거나 문화도시조성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문화도시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주시 실정  에 밝고 문화도시조성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업무팀 구성은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방법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설명 요청)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5장 생활문화 육성·지원

제13조(생활문화의 육성)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과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문화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5.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시설 설치

제1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①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의 도시공간계획을 조성할 때 문화예술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⑥ 시장은 시흥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경품, 판촉물 등 시흥화폐 홍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