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86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시흥 배곧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수당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제2조)

- 일반직공무원 의사, 임기제공무원 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포괄하는 공무원을 의무직렬이 아닌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정의

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신설(안 제5조)

- 시흥 배곧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는 수당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22. ∼ 11. 02. (1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의무직렬”을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정 용 복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재 성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만 국 310-3115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지급대상	월 지급액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제외)	40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4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장려수당) 영------------------------------------------------------------------------------------------------------------------------------------------------------------.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행정분야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관련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예산액이 1인당 연 4,800,000원(월 400,000원)이 소요되고  지급대상을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비용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한다.

4. 작성자

행정과장  정용복  /  인사팀장  김재성  /  담 당 자  박만국 (☎310-3115)

【 현행조례(전문) 】

□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만원

제3조 삭제〈2004. 9. 7〉

제4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 3. 4, 개정 2014. 7. 8〉

〔별표 1〕〈개정 2016. 12. 14〉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1. 지급대상기관 : 보건소

2. 지 급 액

전 문 의	일 반 의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14. 7. 8〉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 급 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삭제〈2004. 9. 7〉

〔별표 4〕〈개정 2014. 7. 8〉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