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397		발의년월일 : 2020. 11. 6.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 이유

○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 및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라.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11.6. ~ 11.11. /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 덧붙임

〇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〇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제32조

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체육기구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

2.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육성·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

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7.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 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10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시흥시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확충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을 위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시흥시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 및 증가하는 예상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2021년도 사업은 현행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