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388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전기차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내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유치함

○ 동 센터에 추진중인 전기차 주행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구축중인 전기차 핵심부품 시험 장비의 기능확대, 제조데이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의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전기차 부품 제조 산업 기술 개발 및 지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시흥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운영 지원

- 보유기술, 전문인력, 구축장비, 전기차부품 데이터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품 제조 공정개선, 전기차 부품 비즈니스 발굴 및 전환지원, 공정 분석 기술 지원 등 관내 자동차 부품 업체 기술지원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48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데이터 기반 전기차 부품 제조 기술 지원 : 시흥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운영지원 자동차 부품 성능개선,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품목 전환 지원 등

- 데이터기반의 전기차 부품 개선 지원 및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5항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4. 소요예산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시흥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운영) 출연금

- 480,000,000원 × 1식 = 480,000,000원

5. 기대효과

○ 시흥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으로 고용ㆍ매출 증가

○ 기업협력 플랫폼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업종고도화 및 전향 지원(내연기관 부품 → 전기차 부품)

6.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2. 2021년 시흥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사업계획 및 출연금 예산안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 산단재생팀장 성주현 / 주무관 이석길 (☎310-6976)

붙임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김영삼)

○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야탑동)

○ 설 립 일 : 1991.08.27

○ 설립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조    직 : 6 연구본부, 2 행정본부, 3 지역본부

○ 예    산 : 2,000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1,107명 / 측정·분석기기 등 2,933종

○ 분    원 :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304호 (시흥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 운영시설(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현황

○ 위     치 :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304호

○ 연구인력 : 5명[석‧박사 2명, 연구보조원 3명]

○ 보유장비 :  데이터 서버, 데이터 관제실, 전기차 부품 성능 테스트베드 등 5종

○ 운영예산 : 11,875백만원, 4년(국비 8,000백만원, 시출연금 1,930백만원, 민간기업부담금 1,945백만원)

- 시흥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부품 개선 지원

- 제조 현장 밀착형 SW 솔루션 기술 지원

- 전문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선진기술‧원천기술 정보제공 통한 현장인력 고도화

붙임2	2021년 출연금 예산안

□ 시흥시 출연금 예산안 (2021년, 2차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비 내역
인건비		- 센터장: 7,300천원×12월×1명×30% = 26,280천원 - 수석: 7,500천원×12월×1명×30% = 27,000천원 - 연구원(기업지원): 6,500천원×12월×1명×50% = 39,000천원 - 연구원(개발/실험지원): 5,500천원×12월×1명×60% = 39,600천원 - 연구원(행정): 5,000천원×12월×1명×65% = 39,000천원		170,880
		- 지자체예산 비율 (본과제 항목 예산 : 295,022 천원)	58%
연구장비 재료비	기업 지원 예산	-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배터리)시험 장비 = 200,260 천원 - 장비 및 재료 구입비 : 3,000 천원 - 현장 데이터 수집 재료비 : 500천원 x 20회 = 10,000 천원 - 부품 재료비 등 : 1,000 천원 x 1회 = 1,000 천원 - 공용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비 = 2,160 천원		216,420
		- 지자체예산 비율 (본과제 항목 예산 : 428,441 천원)	51%
기술정보활동비		- 정보수집비 : 200천원 x 5회 = 1,000 천원 - 세미나 워크샵비 : 1,500원 x 6회 = 9,000 천원 - 사업안내공고 등 : 2,500천원 x 4회 = 10,000 천원 - 기술심의료 : 200천원 x 5명 x 4회 = 4,000 천원 - 연구활동비 (국내외 학술대회참가비 등) : 4,000 천원 - 회의비 : 30천원 x 10명 x 20회 = 6,000 천원 - 교육훈련 : 2,000천원 x 1회 = 2,000 천원		36,000
여비		- 기업현장지원 (시흥 관내 기업) : 2명×10회/월×35천원×12개월 =8,400천원		8,400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보고서) : 1,500천원 x 1회 = 1,500천원 - 인쇄비(기타): 250천원 x 6회 = 1,500천원 - 전기요금, 관리비 등 : 1,000천원 x 12개월 = 12,000천원 - 수수료 등 : 100천원 x 12회 = 1200천원 - 사무용품 등 : 50천원 x 12회 = 600천원		16,800
간접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의 1.0% 이내) : 1,500 천원 - 연구지원비 (행정 등) : 30,000 천원		31,500
합 계				480,000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14.>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제5항(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출연금

- 480,000,000원 × 1식 = 48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총 소요액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출연금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의 협의 결과, 가용재원 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혁신성장산업단 산단재생과    과        장  김광식 (031-310-6980)

팀        장  성주현 (031-310-6975)

담   당   자  이석길 (031-310-697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출연금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재원 조달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지방세수입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