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으로 변경 이후 기존 등록금 지원 중심의 사업에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확대된 인재양성사업 및 장학사업을 위해 2021년도 추가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 출연금액 : 금1,000,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1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확대된 인재양성사업 및 장학사업을 위해 2021년도 추가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당초 제282회 임시회에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금419,110천원)를 받은 사항이나 확대 추진을 위해 추가 출연금(금1,000,000천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출연금(금1,000,000천원)의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예산 제출)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관장)

1. 제안이유

○ 도서관 신설 및 명칭, 위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의 사용료 등을 도서관의 운영여건과 이용자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 자료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의 사용료 등 변경(안 제4조 및 별표 2)

○ 신규 개관 도서관 규정 및 도서관 변경사항 규정(안 별표 1)

- 새로 개관하는 배곧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규정

- 리모델링에 따른 대야어린이도서관 명칭 변경

- 목감도서관의 위치 정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도서관 신설 및 명칭, 위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의 사용료 등을 도서관의 운영여건과 이용자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도서관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준용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0조의2(위탁)은 ‘자원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 위탁과 관련하여 도서관 일부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 운영함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서관 전부에 대해 위탁함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법 제30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전부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공공성과 공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위탁 반대 입장을 표명(15.10.30)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신중히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아울러, 대야어린이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통합 공공도서관인 시흥소래빛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1. 제안이유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시정 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흥시 시정 홍보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흥시 시정 소식지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 시흥시 온라인 매체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3조)

○ 시흥시 시민명예기자 등 운영 및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7조)

○ 자료의 관리와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1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시정 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식지 제작 및 편집(안 제10조), 온라인 매체 운영(안 제13조) 등에 있어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전문가를 선발하여 전문가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보 운영과 관련된 인력 현황을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4조(위촉) 규정은 시민자원 참여를 통해 시정 홍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명예기자, 시민VJ, 시민크리에이터, 시민홍보기획자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6조(교육 지원)은 시민명예기자 등의 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 콘텐츠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자원에 대한 교육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더불어 콘텐츠의 질적인 선별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가 실질적인 홍보 파급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7조(수당 등 지급)은 시민명예기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자원이 참여하는 만큼 같은 콘텐츠를 다른 부서와 중복 지원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9조(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중 경품 지급(제2항)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벤트 등이 지나치게 남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홍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항은 시정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이벤트 운영에 있어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성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8.12. 시행)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골목형상점가의 밀집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8.12. 시행)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기준에 의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항을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은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는 해석상 오인이 없도록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3항은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시흥화폐 가맹에 대해서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중 점포수 기준은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기준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골목형 상점가’ 정의 신설에 따른 구체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각 지자체 조례 제‧개정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업무 추진에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 제‧개정 지자체 현황 : (제정)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시 광진구, 청주시 등

(개정) 경기도, 성남시, 평택시 등

○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우리시 자체 사업인 ‘상권육성구역’ 지원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6.(이상섭․박춘호․이금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금재 의원)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경영지원, 판로촉진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시장의 책무)부터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까지는 시장의 책무, 협동조합 간의 협력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경영지원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경영능력, 인적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판로촉진) 및 안 제8조(사업지원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확대 및 실시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135조(보조금)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시 우수사례 등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저금리 기조로 인해 예치금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사업 추진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2017년 1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폐지됨.

○ 이에 기 폐지된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

○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위원 정비(안 제6조제3항)

○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회의 개최 관련 정비(안 제9조)

○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 내용 삭제(안 제14조~제2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기 폐지된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5. 8

3. 상정일자

◯ 1차 상정 : 제27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5. 14)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생태문화도시”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명칭 조정 및 문화리더 양성 범위 확대

○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형식을 조문에서 장으로 조정

○ 민관 협력체계 명칭을 보편화된 용어로 조정

- 문화도시 시흥포럼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 문화리더 양성 범위 확대 및 예산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지원내용 신설

-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안 제10조)

-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필요 비용 예산 지원(안 제11조)

-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공(안 제13조)

○ 문화도시 전담조직 설치(안 제15조)

○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문화도시관련 사무 위탁(안 제1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생태문화도시”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명칭 조정과 문화리더 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문화리더 양성)은 당초 ‘청년 문화리더 양성’에서 청년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리더 양성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리더 양성’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문화리더 양성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리더 양성학교 운영 및 수료자 현황, 문화리더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재정지원) 중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문구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생활문화의 지원) 중 제2항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3항,

안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근거에 의해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문화행사 및 사업을 유치한 경우에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문화행사 활성화 시책)은 문화행사 시행 시 홍보물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관련법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5조(전담조직 설치), 제16조(전담조직의 기능)은 문화도시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조직인‘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을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 설치 할 수 있고, 운영방식은 기존 민간기관 내 설치, 지자체 부서 내 팀 구성(전문관 영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내 전담조직이 필요한 경우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상에 전담조직(예, 문화도시사업소 등)을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현「시흥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상에 굳이 전담조직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담조직을 직접 설치하려면 구체적으로 ‘명칭, 설치방법, 기능, 운영방법’등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담조직 설치 예

- 「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나주시)

제3장 문화도시센터

제13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센터의 구성)

제16조(운영방법 등)

또한, 전담조직 설치 시 그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는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흥시 외에도 부천-가평-수원-오산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천시가 작년 말 제1차 법정 문화도시에, 오산시가 예비문화도시에 각각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까지 30곳의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 계획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가 예비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사회적 거리두기 제1단계 완화조치 결정으로 임시휴관 중이던 박물관 재개관(20.10.14.)에 따른 편의시설(카페) 운영자 선정 재추진

※ 기존 운영업체 요청에 따른 박물관 편의시설(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계약해지 완료(20.09.15. 임대료 반환)

- 계약해지 사유 :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 박물관 휴관 등

2. 주요내용

○ 시설 현황                                                               (단위:㎡, 원)

재 산 표 시		허가면적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부가세별도)	비 고 (용 도)
종류	소재지
건물	정왕동 2202-6 3층 일부	226.99㎡ 전용 158.02㎡ - 공용 68.97㎡	2021.2.~ 2024.2. (3년간)	18,198,507원 (예정가격)	휴게음식점

○ 운영자 선정 개요

- 선정방법 : 공개입찰(온비드 전자입찰) / 최고가 입찰자 낙찰

- 참가자격 : 20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허가조건

□ 내부 인테리어 시공 및 필요 집기 구입

□ 박물관 운영 활성화 참여 계획 등 카페 운영계획서 제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1단계 완화조치 결정으로 임시휴관 중이던 박물관 재개관(20.10.14.)에 따른 편의시설(카페) 운영자 선정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박물관 휴관 등에 따른 영업피해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추진 시 편의시설 운영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향후 박물관과 카페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운영자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박물관이 여러 방문객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시흥 배곧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수당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제2조)

○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신설(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수당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의사, 임기제공무원 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포괄하는 공무원을 의무직렬이 아닌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정의한 사항입니다.

○ 안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은 경제자유구역청 파견(1명 기 파견)에 따라 업무수당을 추가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 근무관련 제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

-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의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도창동 30-1 일원	2,381	3,643	2021.1.~ 2024.12.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	교통행정과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부지 매입(P7, P8, P9)

- 장현 공공주택지구 신규 지정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부지 매입의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4,525	8,141
토지	장현동 450 일원	1,030	1,853	2021. 1.~ 2023. 12.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P7, P8, P9)	교통행정과
	장곡동 499 일원	2,231	4,014	2021. 1.~ 2024. 12.
	군자동 219-1 일원	1,264	2,274	2021. 1.~ 2024. 12.

○ 취득재산(문화예술과 :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 지역문화 계발, 연구의 상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1부지	2,796	8,667	2023. 6.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문화예술과

○ 취득재산(도시재생과 : 뱀내공원멀티주차장(지하공영주차장) 건립)

- 시흥시‘햇살 가득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뱀내공원 멀티주차장(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대야동 500	2,780.6	6,262	2021. 1.~ 2021. 9.	뱀내공원멀티주차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도시재생과

○ 취득재산(회계과 :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 시의 구심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1부지	32,758	61,076	2021. 3. ~ 2026. 3.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회계과

○ 취득재산(회계과 :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변경))

- 노후시설 개선 및 인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의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신천동 736	3,963	6,201	2022.12.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변경)	회계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 내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산업단지 내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P7, P8, P9)”건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1단계 준공예정에 따른 신규 지정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차장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장현지구 입주에 따른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곡동 일원 부지는 공공주택지구 외곽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 분석을 검토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건은 지역문화 계발 및 연구조사, 지역 및 전통문화 진흥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상징성,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54만 중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상징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전통문화 총괄기관으로서의 문화원 역할과 기능·운용 효율 제고 및 접근 편의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뱀내공원멀티주차장(지하공영주차장) 건립”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야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햇살가득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일환으로, 안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차공간 확보로 노상 불법주차를 최소화하고 도시경관을 회복, 보행자 위주의 거리 조성과 안전한 보행 환경 및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입구 주변 차량통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라며, 공원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목 보호 및 관리에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은 공공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다양한 행정·문화·복지 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의 구심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역할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증가하는 다원적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에 수반되는 예산이 크므로 설계용역 등 추진현황,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변경)”건은 노후 시설 개선 및 인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합 공공 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전통시장의 이용 편의 증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서부권 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도 정책공모에 미선정됨에 따라 시 재정 여건과 재원투자 가용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여, 건립예산 및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예산: 12,549백만원 → 6,201백만원/규모: 지하2층~지상4층 → 지상4층)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역 요구와 필요사항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공영주차장(119대), 경로당, 상인지원 공간으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철골조로 건립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차량 유입에 따른 소음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로당, 상인지원 공간 등에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노인복지과장)

1. 제안이유

○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하여 2021년 6월 운영 예정인『화성 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의결(동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4조(운영체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대표권은 화성시가 가짐

·관리·운영은「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따름

○ 제8조(재산의귀속)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 등을 공동명의로 보존등기 함

○ 제10조(사용료 등)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료, 사용기간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따름

○ 제17조(운영비)

·운영비는 매년도 6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실무협의회에서 정함

·정산 결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차기 연도 운영비로 사용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협약 당사자가 공동 부담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하여 2021년 6월 운영 예정인『화성 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의결(동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 건립한 종합장사시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으로 협약서 체결을 통해 건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1년 3월 함백산추모공원 준공 및 6월 운영 예정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장례서비스(화장, 봉안 등)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장례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사용기간 등 그 밖에 세부사항 규정 등에 있어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현황

○ 사업위치: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1. 7. ~ 2021. 6.

○ 사업량: 화장시설(13기), 장례식장(8실), 봉안시설(26,514기), 자연장지(25,300기)

○ 소요예산: 약 1,714억원

○ 사업형태: 6개시 공동형 장사시설(시흥, 화성, 부천, 안산, 안양, 광명)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6.(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1항에 따라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6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는 법 제22조제3항,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은 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9년도 아동학대 사망자가 60명에 다다르는 등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구체화하여, 우리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함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흥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여성가족과 소관)에도 아동학대(폭력)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업무 및 조례를 정비하거나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6.(안돈의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6조)

○ 전문체육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생활체육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 선수단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4조)

○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및 단원의 임용·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7조)

○ 사전협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안 제2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신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규정한 지방자체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한 사항이고,

안 제6조(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에 따라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장 체육의 진흥’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생활체육회가 체육회에 통합된 사항 등 현행에 맞게 정비 및 추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별도 제정을 위해 중복되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규정은 삭제한 사항입니다.

‧ 안 제15조(인사위원회)는 ‘시흥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단원 임용에 있어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3조(포상)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스포츠분야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어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폭력 및 일상 통제 등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교육 등을 통해 체육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6.(안돈의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 및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중 ‘장애인 체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이 활성화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만, 일부 지자체(김포, 수원 등)의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별도로 운영 중이었던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법 체계성과 통일성을 도모한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집합금지 행정명령(2단계 이상)에 따라 휴업을 한 업종(고위험 집합금지 시설) 영업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생활안정 자금지원을 통해 영업손실을 일부 보전해 줌으로써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현황

☞ 8.16 ~ 8.29 : 2단계 / 8.30 ~ 9.13 : 2.5단계 / 9.14 ~ 10.11 : 2단계

○ 다만, 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재난관리기금 지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6.(이상섭·김창수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섭 의원)

1. 제안이유

○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조사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기준 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시장의 책무)는 시 행정에서 시민 의견수렴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시 표본집단의 선정에 있어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안 제7조(질문지 작성)은 조사에 있어 응답을 유도하거나 편향될 수 있는 의사를 왜곡하는 질문지 작성을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 의견수렴의 창구로써 여론조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여론조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론조사가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되는 바, 선별적으로 시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ㆍ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혁신 및 도시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신설),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를 편제함(안 제5조의2)

○ 체육진흥과를 복지국에서 경제국으로 편제함(안 제6조, 제7조)

○ 안전교통국에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신설),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를 편제함(안 제6조의2)

○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국책사업대응과(신설),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를 편제함(안 제9조)

○ 행정국에 행정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시설공사과(신설),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편제함(안 제10조)

○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신설), 건강도시과,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신설), 정왕보건지소, 위생과를 편제함(안 제11조)

○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2조~안 제35조)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32조)

- 총    수 : 1,570명 → 1,748(증 178명)

- 집행기관 : 1,551명 → 1,728명(증 177명)

- 의회사무국 : 19명 → 20명(증 1명)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5)

- 일반직 정원: 1,550명 → 1,728명(증 178명)

·4급 일반직 정원 총수 : 13명 → 14명(증 1명)

·5급 일반직 정원 총수 : 83명 → 89명(증 6명)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 : 1,453명 → 1,624명(증 171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ㆍ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혁신 및 도시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50만 대도시 진입에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단위(기획조정실)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때,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하고 48만 인구수를 초과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실ㆍ국수를 7개까지 증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여 증설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의2(기획조정실)은 당초 복지국 소관 업무인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복지 차원이 아닌 시 전체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경제국)은 당초 복지국 소관 체육진흥과를 경제국에 편제하여 중앙부처 조직에 맞춰 문화‧관광‧체육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의2(안전교통국)은 철도과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신안산선을 비롯하여 월곶~판교선, 인천2호선 연장, 제2경인선 등의 철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을 실행하기보다는 중앙부처 등 기관과의 협의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현황을 고려할 때 별도로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인력대비 효율이 낮을 것으로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9조(도시주택국)은 국책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한 사항으로, 국책사업대응과는 실질적인 실행업무라기 보다는 중앙부처 등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서로 큰 틀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철도 및 국책사업대응 업무를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편제하여 큰 틀에서 정책사업의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책사업대응과를 신설하여 부서 내 철도팀, 지원1팀, 지원2팀을 통해 기관 등 협의‧조정‧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행정국)은 당초 정책기획관의 조직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여 조직과 인사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시설공사과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공공 생활편의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적, 부동산, 도로명주소 업무를 수행하는 토지정보과를 도시주택국에서 행정국으로 편제한 사항입니다.

○ 안 제11조(설치) 중 보건소는 감염병관리과 및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 부각 및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예정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소 내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계획에 대해 점검하여 보건소 인력 배치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서 신설뿐만 아니라 팀원 구성 및 배치도 중요합니다. 팀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팀 내 적절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