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90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반영

○ 생활폐기물 배출 및 보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조정 및 디자인 개선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사고예방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

2. 주요 내용

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0조제5항)

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2조제2항)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환경미화원 안전관리기준 신설 (안 제15조제7항)

라. 재활용가능자원 세부품목별 분리 배출 변경(안 별표 2)

마. 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조정 (안 별표 5)

바.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12. ∼ 2020. 11. 0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출장소

가. 도로에 인접한 부지 내 장소 : 내 건물 앞(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 공동주택 또는 토지 :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지정된 배출장소

다. 신규 건축물 등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마련할 것

라. 배출장소는 청소차량의 통행 및 폐기물 수집(상차작업)이 가능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50세대(호)당 1개조(9종 이상)로 설치하여야 하며, 50세대(호) 미만은 1개조, 이상은 50세대(호)를 초과 시 마다 추가로 적용한다.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가로청소와 자동상차장치 등(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1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용 봉투

종류 (용량: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 후 인열강도 (N/㎜)
						보 통	접은 곳
3	39.5	22	0.025	42.1 이상	340 이상	110.0 이상	95.0 이상
5	46.5	26	0.025	42.1 이상	340 이상	110.0 이상	95.0 이상
10	56.5	33	0.025	42.1 이상	340 이상	110.0 이상	95.0 이상
20	69.5	42	0.030	41.2 이상	360 이상	110.0 이상	95.0 이상
50	91.5	56	0.045	26.5 이상	460 이상	75.0 이상	70.0 이상
75	103.5	65	0.050	26.5 이상	460 이상	75.0 이상	70.0 이상

※ 산업단지지역 내 일반용 종량제봉투 : 일반용 봉투(10ℓ, 20ℓ, 50ℓ)와 동일

4. 소각용 봉투

종류 (용량: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 후 인열강도 (N/㎜)
						보 통	접은 곳
30	78.5	48	0.040	29.4 이상	400 이상	75.0 이상	75.0 이상
50	91.5	56	0.045	29.4 이상	400 이상	75.0 이상	75.0 이상
75	103.5	65	0.050	29.4 이상	400 이상	75.0 이상	75.0 이상

5. 공공용 봉투

종류 (용량: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 후 인열강도 (N/㎜)
						보 통	접은 곳
50	91.5	56	0.045	26.5 이상	460 이상	75.0 이상	70.0 이상
75	103.5	65	0.050	26.5 이상	460 이상	75.0 이상	70.0 이상

별표 6 및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김 종 순
	팀 장 직위․성명	자원정책팀장 김 영 철
	담 당 자 성명․전화	염 지 수 (310-3107)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제2조제3호 관련)

품목	세부품목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신문지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종이컵
	· 기타 종이류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4.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7.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8.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9.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10.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12.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13.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농촌폐비닐
14.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15.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16.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17. 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18. 식용유	· 폐식용유
19.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한다.

2. 다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라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다.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9조제5항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2. 공공용 종량제봉투   3.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4. 소각용 종량제봉투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휴지, 동물뼈, 껍데기류 등의 일반쓰레기 (음식물ㆍ재활용품ㆍ소각용 제외)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8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시간	가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 청소 종료시

※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음식물쓰레기(채소류 껍질, 과일류 씨, 육류 뼈, 알 껍데기 등 제외)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8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소각용 폐기물(고무, 피혁, 섬유, 폐목재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8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품질표시

품질표시

품질표시

품질표시

5. 재사용 종량제봉투    6.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7.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8. 불연성 전용마대

상단 끈 부착부분

상단 끈 부착부분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휴지, 동물뼈, 껍데기류 등의 일반쓰레기 (음식물ㆍ재활용품ㆍ소각용 제외)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8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사업장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사업장 내 일반쓰레기 (음식물ㆍ재활용품ㆍ소각용 제외)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8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

용도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1톤 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무게 제한 준수 : 20kg 이하)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8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마대에 용도 외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불연성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

용도	가정 등 발생된 사기, 도자기 및 깨진 유리 등의 불연성 폐기물 (무게 제한 준수 : 15kg 이하)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8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마대에 용도 외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품질표시

품질표시

품질표시

품질표시

봉재 가공 부분

봉재 가공 부분

〔별표 10〕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제21조제2항 관련)

용량(ℓ)	판매가격 (원)						비고
	산업단지 지역 외			산업단지 지역 내	시 전역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소각용 봉투	일반용 봉투	불연성 마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1	-	50	-	-	-		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2	-	100	-	-	-
3	110	150	-	-	-
5	180	-	-	-	-
10	350	500	-	500	-
20	700	1,000	-	1,000	1,500
30	-	1,500	1,570	-	-
50	1,750	-	2,610	2,500	-	3,200
75	2,630	-	3,920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ㆍ장소ㆍ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배출장소 : 단독주택 및 상가는 도로에 인접한 내집(상가) 앞으로 하고,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그 곳을 배출장소로 한다. 3. (생 략) ⑥ (생 략)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②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시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단지 내 적당한 곳에 50가구당 1개조(7종)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1개조(7종)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 ⑥ (생 략) ⑦ 생활폐기물 중 농기계류 자가 정비시 발생되는 폐유 등은 영 제8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소(수집ㆍ운반업 포함)에게 처리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현행과 같음) 2. 배출장소 가. 도로에 인접한 부지 내 장소 : 내 건물앞(내집 앞, 내상가 앞) 나. 공동주택 또는 토지 :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지정된 배출장소 다. 신규 건축물 등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마련할 것 라. 배출장소는 청소차량의 통행 및 폐기물 수집(상차작업)이 가능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50세대(호)당 1개조(9종 이상)로 설치하여야 하며, 50세대(호) 미만은 1개조, 이상은 50세대(호)를 초 과 시마다 추가로 적용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가로청소와 자동상차장치 등(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삭 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개정 수반 요인

개정안은 종량제봉투 및 전용마대 디자인 변경에 따른 예산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 첨부 사유

○ 위 조례 개정은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이 연간 5천만원 미만이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경우에 해당한다.

○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 관련 예산

-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 용역 : 2,500,000원 × 1식 = 2,500,000원

4.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 담당자 김대희 (☎310-2254)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 7. 1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시행일 : 2020. 5. 27.]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행조례 전문】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ㆍ수집ㆍ운반처리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보관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장비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의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배출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화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사기그릇, 도자기 등)은 불연성 마대를 사용한다.〈개정 2019. 8. 12〉

②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의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8. 12〉

1. 1톤 이상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여야 한다.

2. 1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에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후 또는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ㆍ장소ㆍ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1. 배출시간 :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당일 오전 6시까지. 다만,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장소 : 단독주택 및 상가는 도로에 인접한 내집(상가) 앞으로 하고,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그 곳을 배출장소로 한다.

3. 배출방법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⑥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배출용기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른 배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이나 생활환경상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8. 12〉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건축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시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단지 내 적당한 곳에 50가구당 1개조(7종)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1개조(7종)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 중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분리수거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파손ㆍ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보관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②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종량제 확대실시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포함하며,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기숙사,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영 제8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은 배출자와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고, 소요비용은 배출자가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량

2. 대행기간

3.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4.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대행수수료

6.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주택에 대해서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생활폐기물 중 농기계류 자가 정비시 발생되는 폐유 등은 영 제8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소(수집ㆍ운반업 포함)에게 처리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3장  폐기물 수수료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ㆍ소각용봉투ㆍ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용봉투에는 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로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를 사용하고, 불연성 마대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노란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ㆍ불연성 마대는 반투명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지역의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연두색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③ 소각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ㆍ불연성 마대는 제외한다)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한다.〈개정 2018. 5. 3, 2019. 8. 12〉

④ 소각용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첨가하여 제작한다.〈개정 2018. 5. 3〉

⑤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시흥시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흥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

⑤ 제2항에 따른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 8. 12〉

⑥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판매이익은 별표 8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ㆍ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납부필증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르며,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③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별표 11의 시흥시사용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흥시사용인증마크는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10매 이내에서 부착할 수 있다.

제2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저수지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지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지역 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ㆍ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2019. 8.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ℓ 이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8. 5. 3, 2019. 8. 12〉

③ 제2항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신설 2019. 8. 12〉

제24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 ① 시장은 시민이 구입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모든 시흥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직접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1묶음(10매)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수에 관한 규정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5조(인터넷신고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신고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따른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는 배출자 또는 타인이 재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을 수거 전에 환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를 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환불할 수 있다.

제4장 과태료 및 포상금

제26조(포상금지급) ① 법 제68조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1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벌금 대상인 경우에는 폐기물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8. 12〉

1. 투기행위 적발일 현재 시흥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2.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에게 분기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피신고사업장, 피신고자에 대하여 위반 당일 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5장 보칙

제28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등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49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12 조례 제1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량제봉투 인상 규정[별표 10]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ℓ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원으로 적용한다.

부칙〈2018. 5. 3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12 조례 제1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불연성 마대의 사용과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산업단지 지역 내 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