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91호				발의년월일 : 2020. 11. 23. 발 의 자 : 김창수 위원 외 2인

□ 수정이유

○ 조문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상금”을 삭제함(안 제8조)

□ 수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7항제1호의 “상금”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⑤ (생 략) ⑥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별도----------------------------------------------. ⑦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상(상장, 상금 등) 2. 수수료 감면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기, 종량제봉투 등 지원 <삭 제>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1. 포상(상장 등) 2.~3.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91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한 감량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감량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 우수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 제8조)

- 감량경진대회의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포상(상장, 상금 등), 수수료 감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감량기, 종량제봉투 등 지원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12. ∼ 2020. 11. 0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자치단체장이”를 “별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상(상장, 상금 등)

2. 수수료 감면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기, 종량제봉투 등 지원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김 종 순
	팀 장 직위․성명	재활용팀장 김 수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병 숙 (310-236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⑤ (생 략) ⑥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별도----------------------------------------------. ⑦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상(상장, 상금 등) 2. 수수료 감면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기, 종량제봉투 등 지원 <삭 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개정 수반 요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 우수 대상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 첨부 사유

○ 위 조례 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우수 대상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산이 연간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한다.

○ 감량경진대회 포상 관련 예산

- 감량경진대회 포상 : 20,000,000원 × 1식 = 20,000,000원

4.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 재활용팀장 김수영 / 담당자 조병숙 (☎310-2364)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2018. 8. 1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차류․주류를 판매하는 전문점,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개별계량장비”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 9. 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2〉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2017. 10. 12〉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⑥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종량제 시행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2017. 10. 12〉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7. 10. 12〉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납부필증  판매가격, 무게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 선불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 9. 30, 2017. 10. 12, 단서신설 2018. 8. 14〉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17. 10. 12〉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지역을 구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봉투 또는 용기 등)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봉투 또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9. 30, 2017. 10. 12〉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제작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9. 30, 2018. 8. 14〉

③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의 종류 및 제작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 9. 3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 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18. 8.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제목개정 2015. 7. 10, 2018. 8. 14〕

제1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등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배출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분실 또는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배출자에게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그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⑤ 시장은 관내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ㆍ인력 등을 갖춘 자(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로 정한다.〈단서신설 2015. 7. 10, 개정 2018. 8. 14〉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 9. 30〉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 및 배출장소를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제목개정 2015. 7. 10〕

제15조의2(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의 준수사항) ①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계약을 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는 수집․운반 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상호․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30〕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및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2〉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3.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 관리상태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10. 1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5. 7. 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5. 7. 10〉〕

제18조 삭제〈2015. 7. 10〉

제19조 삭제〈2015. 7. 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1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