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92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2020년 기금 및 특별회계 특정감사’ 처분 지시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 정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반영에 따른 기금 회계관직 정정

2. 주요 내용

○ 정비기금관리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5조)

∎ 정비기금 운용관 : 담당 국장 → 담당 과장

∎ 분임 정비기금 운용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8. ∼ 10. 28.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합의결과 :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분임 정비기금”을 “정비기금”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재생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도시재생과장 윤 기 현
	팀 장 직위∙성명	도시재생1팀장 정 현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현 교 훈 (031-310-376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분임 정비기금 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3.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준용)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 <삭 제> 1. 정비기금 --------------------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회계관직의 지정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3.  7. 29  조례 제1326호

일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7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정비기금의 재원) 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2. 31〉

1.「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의 50퍼센트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 귀속분

4. 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 일반회계 전입금 등

7.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8.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9.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1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2. 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3.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4. 법 제95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5조(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분임 정비기금 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3. 정비기금 출납원 : 정비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2.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 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정비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정비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정비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흥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등) 제4조제2호에 따른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3.「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삭제〈2018. 12. 3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31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