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단재생과장)

1. 제안이유

○ 전기차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내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유치함

○ 동 센터에 추진 중인 전기차 주행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구축중인 전기차 핵심부품 시험 장비의 기능확대, 제조데이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의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480,000천원

○ 출연목적

- 전기차 부품 제조 산업 기술 개발 및 지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

연구원‘시흥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운영 지원

- 보유기술, 전문인력, 구축장비, 전기차부품 데이터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품 제조 공정개선, 전기차 부품 비즈니스 발굴

및 전환지원, 공정 분석 기술 지원 등 관내 자동차 부품 업체 기술지원 강화

○ 출연금 용도

- 데이터 기반 전기차 부품 제조 기술 지원 : 시흥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운영지원 자동차 부품 성능개선,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품목         전환 지원 등

- 데이터기반의 전기차 부품 개선 지원 및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5항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기대효과

- 시흥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으로 고용ㆍ매출 증가

- 기업협력 플랫폼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업종고도화 및 전향 지원(내연기관 부품 → 전기차 부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올해 11월 개소 예정인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하지만, 전기차 제조데이터 센터가 설립 초기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관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및 과오납에 대한 소멸시효, 불복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안 제2조)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안 제14조)

다.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인 불복절차 마련(안 제24조)

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마련(안 제2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2조는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인 하수처리 구역 지정기준을‘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조례규정의

모호함을 제거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1조의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선납하도록 하는 공사비를 ‘개산액’

에서‘추산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용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 입니다.

- 안 제14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로 한정함으로써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와 공공하수처리

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또는 부과제외하는 사안으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3조의 재처리수 사용자, 재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중수도설치 사용자에

대한 감면 관련 내용은 본 조례 제23조제2항에 별도 규정되어 있어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한 감면규정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안 제24조는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속한 결정 통지 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60일 이내 결정·통지’ 규정은

「지방자치법」제140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조항과도 일치하여

상위법령 위반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27조는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오납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미비와 임의적 적용으로 과오납금의 환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과오납된 사용료는 지자체 대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지급 기준, 대상, 불복절차, 소멸시효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하수도 이용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6.(김창수, 이복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의원)

1. 제안이유

○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원활한 사용 및 주차갈등해소 등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운영에 대해 해당지역에 따라 별도 위탁을 통해 관리

전문성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해당지역에 따라 전문위탁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 ‧ 운영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해당지역 전문위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4조는 공영주차장의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마을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제8조 및 제13조에 노상 및 노외 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기업을 신설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 다만, 기존 공영주차장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흥도시공사에 비해

소규모인 마을기업의 업무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시흥도시공사 주차사업팀의 수지율이 약62%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마을기업의 수익 발생 여부 또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 제12조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2조제2항의‘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부분은 주차장소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노상주차면을 유료화 할 경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주차 공급면수의          감소가 필요하며, 상업지역에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방문객 주차          공간 부족으로 관련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 실행 시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마을기업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 보전 요구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 제4조제6항의 위탁기간의 제한사항에 따라 최대

2년 위탁만 가능하므로 주차장 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자원순환과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반영

○ 생활폐기물 배출 및 보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조정 및 디자인 개선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사고예방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0조제5항)

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2조제2항)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환경미화원 안전관리기준 신설 (안 제15조제7항)

라. 재활용가능자원 세부품목별 분리 배출 변경(안 별표 2)

마. 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조정 (안 별표 5)

바.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안 별표 6)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조정 및 디자인 개선 사항 등을 반영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10조제5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배출장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배출장소를 상세하게 나누어 규정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0조제5항2호라목은 배출장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폐기물          보관용기 및 배출용기의 청결 유지 관련 규정인 제10조제6항 내용과 함께 규정          하는 것이 배출장소·용기 관리에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제2항은 보관용기 1개조의 종수를 늘리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보관용기 설치 대상 시설물과 세대수에 따른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는데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15조제7항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것         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폐기        물의 시급처리 및 주민생활 불편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에 따라 가로청소와 자동상차장치를 이용하여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 3인1조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재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현행 조례의 폐유 등의 처리 관련 사항은 처리 방법           등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고, 현재는 생활폐기물로 포함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 별표2의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품목을 기존 7종 15품목에서 19종 32품목으로

세부적으로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사항을 반영

하는 것으로 재활용 가능 품목 확대로 생활폐기물 감소와 함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별표5의 제1호, 제4호, 제5호 및 별표10은 일반용, 소각용, 공공용 종량제봉투

최대 용량을 기존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 및 작업환경 개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안 별표6은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봉투 표면의 안내 문구를

줄이고 용도와 시간 관련 내용을 담은 표를 삽입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중국어도         함께 표기하여 관내 거주 외국인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 및 장소 규정 구체화로 인한 민원 감소 및 환경

미화원의 안전 확보,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을 통한 홍보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정사항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자원순환과장)

1.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한 감량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감량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 우수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감량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하

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최근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개정안 제8조제7항제1호의 “상금”부분은 「시흥시 포상 조례」에

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현행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을 받은 곳이 개정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

므로 중복지원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1. 제안이유

○ ‘2020년 기금 및 특별회계 특정감사’ 처분 지시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 정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반영에 따른 기금 회계관직 정정

2. 주요내용

○ 정비기금관리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기금 회계관직을 정정하는 사안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기금운용관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1. 제안이유

○ 건축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건축협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안 제9조)

나. 굴토심의 건축물의 소위원회 심의 및 운영에 대해 규정 (안 제11조)

다. 건축협정의 체결 대상구역과 협정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 (안 제48조의2)

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안 제48조의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건축

협정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9조제1항1호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심의대상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을 규정하였으며, 층수 및 면적을 기준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심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삭제하고,

토지굴착∙공유수면 매립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굴토

분야 공사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받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에서는 굴토분야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를 9명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건축물 심의 관련 사항 대신 굴토분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의2는 건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에는 규정되어 있었

으나 법령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협정 활성

화를 위하여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 안 제48조의3은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결합

건축 불가 지역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하는 내용입니다. 결합건축 불가지역에 지정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대상지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굴토분야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주민복리증진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1조제5항4호 규정 중 “사목”이하 부분은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된 소규모건축물에 건축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규정되는

사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 부분도

추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1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1. 13.

3. 상정일자 :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

1. 제안이유

○ 장현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 장현 공동주택사업 개발이익을 구도심 지역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주차장

사업 등)에 환원함으로써 신도시-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장현지구 내 B-10BL

○ 면    적 : 26,123㎡(7,902평)

○ 사업규모 : 439세대(74㎡:121세대, 84㎡:318세대)

○ 사 업 비 : 약 1,931억원(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기준)

○ 사업방식 :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2항)

○ 사업기간 : 2020년 12월 ~ 2024년 8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시흥도시공사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투자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장현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하려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사업의 총현금수입은 203,087백만원, 총현금유출은 195,192백만원,

경상이익은 7,895백만원으로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나, 투자비 증가, 분양률 저조 등 사업환경 변화에

민감하므로 여건이 당초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따라서 환경 및 여건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검토결과	비 고
수 지 금 액 (경상금액)	총현금수입	203,087	분양수입
	총현금유출	195,192	투자비, 금융비용, 법인세
	순현금흐름	7,895	순이익 〉0
재무적 타당성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1,783	FNPV 〉0 ⇒ 재무적 타당성 확보
	PI (수익성지수)	1.01	PI 〉1 ⇒ 재무적 타당성 확보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5.28%	FIRR 〉할인율(4.5%) ⇒ 재무적 타당성 확보

※ 적용 할인율 : 4.5%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성분석 시 적용하는 할인율)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정책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49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02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34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1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소득유발	고용유발
경 기	1,499억원	502억원	347억원	1,160명
전 국	2,438억원	780억원	474억원	1,602명

-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299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양수입대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시흥도시공사의 경우 공사채 발행 적정한도 비율은 순자산액의 200%로 현재          순자산(165,716백만원)을 감안하였을 때 순자산액의 18%에 해당하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채 발행 금액 이외의 사업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민간

사업자 선정 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 법정 발행한도(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액의 4배이내 / 기타사업 : 순자산액의 2배이내 ◯ 적정 한도비율 -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유형별 사채발행한도 운영비율 조정・적용 □ (도시개발) 300%, (도시철도) 100%, 130%(서울교통공사), (기타공사) 200%

○ 최종 검토 결과,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의견은 ‘보통’으로 검토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대상지는 2025년 개통예정인 월곶판교선과 현재 공사중인 신안산선, 서해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시흥시청역과 인접하고 있어 광역교통망이 우수하고, 제3경인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하고 있어 서울접근성 등 교통 여건은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장현지구내 타 공공주택 분양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청약 1순위 평균 경쟁률 27:1) 실거래가도 점차 상승하고 있어 향후 공동주택

수요도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이익 발생 시 구도심 지역개발에 환원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민간분양 대비 비교적 낮은 분양가와 높은 공공분양   비율을 통       하여 무주택 및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심사보류